미국의 '집속탄' 지원...속내와 문제점은

[앵커]

집속탄은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백여 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앵커]

유엔에서도 우려하는데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이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걸까요?

속내와 문제점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

집속탄,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과 보유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수백 개를 넣는 구조입니다.

어미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면 새끼 폭탄이 쏟아져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는.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 입구 풀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쏟아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비'란 이름으로 2차 대전 때 처음 사용했었는데. 문제는 새끼 폭탄 불발률이 40%에 이르는 폭탄까지 있습니다.

새끼 폭탄이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데. 2차 대전 후 사망 민간인 5만5천에서 8만6천 명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지금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0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100여 개 나라 가입을 했습니다.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 금지 실제로 현재 집속탄의 99%가폐기되었는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미국이 미가입국이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는 논리와 속내는 무엇입니까?

[기자]

미국도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쓴 게 마지막이고요.

2015년부터 수출도 안합니다.

국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쓰지 않는데요.

불발률 1% 넘으면 생산, 이전, 사용 금지됩니다.

이번 지원은 대외원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과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법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 집속탄 기술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지난 1987년에 생산한 M864 포탄,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하는데 현재 미국에 재고가 5억 발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엔 불발률이 6%였는데 지난 2020년 평가 때 2.35% 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원 논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크다.

우크라이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쓰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155mm 곡사포 포탄이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쓰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 3월 21일 미국 공화당 의원 4명이이런 집속탄 제공을 촉구 서한도 발송했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이 전투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집속탄이라는 게 살상 반경이 넓고 새끼 폭탄의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이런 원리가 전투에서 유용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대반격을 하고 있는데 성과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몇 백 미터 전진에 그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러시아군 방어선이 지뢰밭과 참호 등으로 견고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을 쓰면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집속탄은 단일 포탄보다 살상 반경이 10배가량 넓어 방어선을 한꺼번에 깨는 데 유용하고요.

새끼 폭탄이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참호에 들어 있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장갑 차량이라고 러시아의 장갑차가 대개 두께가 얇은 건데. 이거는 집속탄의 새끼 폭탄으로 폭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 실제 지난달 2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집속탄이 매우 유용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집속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집속탄 말고도 이른바 '비인도적 살상무기'가 전투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요?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전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인도적 살상무기 사용이 나오는 건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전쟁 초기부터 집속탄을 쓰고 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규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4월 동부 도네츠크주 기차역공습 때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집속탄이 있었다, 이런 증거가 나왔고요.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3월 동부 후사리우카 탈환 작전 때 집속탄을 쐈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전쟁 초기에만 집속탄 사망자가 689명으로 집계될 정도입니다.

비인도적 살상무기는 러시아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이탄이라고 열과 화염이 엄청나서 주변을 태워버리는 포탄이 있는데요.

이 소이탄 가운데 맹독성 백린탄과 테르밋 소이탄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챌린저2 전차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포탄으로 열화우라늄탄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우라늄에서 핵물길을 뽑아낸 뒤 남은 물질로 만드는 건데요.

이 열화 우라늄은 밀도가 높아 관통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강한 화학적 특성 때문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