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마약 성범죄 가중처벌법 발의…처벌 실효성 제고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마약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약을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가해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을 이용한 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현행 형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