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금지한 집속탄… WP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집속탄은 미국 베트남전과 걸프전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살상 무기로 유엔에선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

집속탄은 1개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살상무기다. 이른바 강철비로 불리는 이 폭탄은 시한장치 등을 통해 모폭탄을 목표상공에서 폭발시키면 내부의 자폭탄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2차 세계대전 독일과 구소련이 처음 개발했고 미국은 과거 베트남전과 걸프전 당시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속탄은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불발 상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지뢰처럼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했다.

2008년 접속탄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 등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 금지 협약(CCM)'이 체결되기도 했다. 당시 협약에는 107개국이 참여했고 이후 2010년 발효로 국제법적 효력을 보유하게 됐다.

지금까지 총 120여 개 국가 및 단체가 협약에 참여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미국법상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미국 국내법을 우외하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느린 반격과 서방의 재래식 무기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개월 동안 바이든 행정부 내부 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