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관리 사각지대 논란…감독 체계 개편되나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으로 뱅크런(대규모인출) 우려가 커지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직접 예금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자 관리감독 전면 개편 필요성이 재부상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당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새마을금고 감독권 주무관청을 옮기는게 나은지 아니면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은 현재 뱅크런(대규모 인출) 우려로 번진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상호금융인 농협·신협, 수협 등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다보니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예를들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해당 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커진 상황이었고, 올해 들어 부동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 8000억원(가계 85조 2000억원·기업 111조 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이 12조 1600억원(6.18%)에 달한다. 특히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9.63%로 치솟았다.

금융당국 검사가 필요할 때도 행안부 장관이 금감원장에게 검사지원 요청을 하도록 돼 있고, 금감원의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다른 상호금융 중앙회와 비교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상대적으로 개별단위금고를 관리할 권한이 약하다는 점도 방만 경영의 이유로 꼽힌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감독체계도 문제지만 거버넌스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다른 상호금융은 그래도 중앙회의 파워가 센 데, 새마을금고는 개별단위금고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가 중앙회에 없다”면서 “농협 같은 경우 경제 사업의 적자 부분들을 중앙회에서 메워주는 등 중앙회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개별단위금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