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마약전쟁’...올해 6만명 투약분량 밀수 잡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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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마약 밀수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적발된 밀수 먀약 규모만 272㎏으로, 한 번에 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73건, 중량은 272.4㎏으로 각각 집계됐다.
당시 적발된 밀수 마약은 총 205건, 213kg으로 적발 중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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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우편 화물 전량 X-레이 검사
관세청 진선미 의원에 자료 제출
앞서 지난 5월 관세청은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밀수 마약은 총 205건, 213kg으로 적발 중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161kg가 적발된 것에 비해 32%(52kg)나 늘어난 수다. 즉 마약밀수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주요 밀수 경로로는 국제우편이 114kg(54%)·96건(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자 48kg(23%)·52건(25%), 특송화물 42kg(19%)·55건(27%), 일반화물 9kg(4%)·2건(1%) 순이었다. 특송화물 제외 전 경로에서 적발 중량이 증가했다.
적발 종류는 필로폰 87kg(41%)·39건(14%), 대마 47kg(22%)·66건(24%) 신종마약합성대마 18kg(8%)·26건(9%) 신종마약MDMA 7kg(3%)·29건(11%) 등 순으로 많았다.
당국은 마약 수사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인천공항·인천·부산·김해공항 세관에 근무 중인 마약 수사 인력은 총 83명으로, 2017년(32명)의 2.6배이다. 화물에 대한 검사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편 화물의 경우 전체 화물 가운데 마약류 검사 대상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은 “특송·우편 화물은 전량 X-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수입 화물은 정보 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정한 후 이온스캐너와 파괴·해체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약 적발 인력을 늘렸으나,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무리한 표적검사와 인력투입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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