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신중하게 쓴다고 약속했다”…바이든이 고심 끝에 지원 결정한 이 무기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살상무기 ‘집속탄’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S) 탄약 등 모두 8억 달러(1조412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별도 브리핑에서 “집속탄의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이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오랜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지원 승인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 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영화 ‘강철비’에도 ‘집속탄’으로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온다.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나 국제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발탄 비율이 높아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 2010년 세계 120개국은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부터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는 1987년 처음 생산된 M864포탄으로, 이미 제공한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년전 해당 포탄의 불발률을 6%로 평가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갈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사용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서면 약속이 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