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침략 막아야’ vs ‘젊은층 표심’…군 복무 개편, 대만 대선 핫 이슈로

총통후보들, 1년·4개월·모병 ‘3인 3색’

대만군이 지난 1월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 3명이 정치 노선에 따라 각각 다른 의무복무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군 복무 제도가 대선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7일(현지시간) 롄허바오와 중궈스바오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1년 의무 복무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4개월 의무 복무를 주장했다가 역풍이 불자 대학생들을 겨냥한 혜택이 부당하다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모병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은 수십 년 동안 2∼3년 군 의무 복무 제도를 유지했다가 2013년 친중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 총통에 의해 4개월 의무 복무제로 변경됐으며, 여기에 모병제가 병행됐다.

그러나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군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상시로 대만해협에서 위기를 고조시킨 걸 계기로 대만에서 군 복무 논란이 가열됐다. 갑론을박을 거친 끝에 대만 군 의무 복무기간은 내년 1월부터 현행법 내에서 최고 수준인 1년으로 연장됐다.

이런 탓에 대만 내에선 군 복무를 두고선 여론이 갈리고 있다. 대체로 친중 성향 세력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4개월 군 복무를, 중국의 군사·안보·경제적 위협에 민감한 독립 지지 세력은 1년을 선호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5월 11일 북부 타오위안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차이잉원 총통과 마찬가지로 대만 독립 입장인 라이 후보는 중국의 위협을 부각하면서 민진당 방침대로 1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진당은 군 복무 연장에 따른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3+1’ 대학 졸업 방안을 추진 중이다. 3년 동안 대학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1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면 4년 내 졸업하는 제도다.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지난 3일 “총통에 당선되면 4개월 군 복무 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우 후보는 이 발언이 큰 반발을 부르자, 다음날 “반대하는 것은 ‘3+1’ 대학 졸업 방안이며 1년 군 복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허우 후보는 그러면서 4개월 군 복무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당 후보로선 이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대만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이 유권자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1년 군 의무 복무에 찬성한 바 있다.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대만 안보 수호를 위해선 1년 군 의무 복무도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모병제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지원병이 5년간 복무하는 모병제를 가장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했으나, 대만 내 저출산 문제와 중국의 위협 증가 등으로 현재로선 군 복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복무 대상자인 18세 이상 남자의 숫자는 2016년 이전에는 매년 11만 명 정도였지만, 2019년부터 줄기 시작해 징병과 모병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