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미 우크라 집속탄 지원은 포탄 부족 따른 고육책"

2차 대전 때 처음 사용… 사용 지속적 증가
불발탄 많아 장기적으로 민간인 피해 막심
민간을 상대로 사용하면 전쟁범죄 해당

[워싱턴=AP/뉴시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6일(현지 시각) 국방부 청사에서 일일 브리핑하고 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면 불발 확률이 낮은 폭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결정을 발표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이 심각하다며 집속탄 지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120여 개 나라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담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대는 매우 강력하다.

미 CNN은 7일(현지 시간) 집속탄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면서 집속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집속탄이란?

집속탄은 수십 개의 작은 폭탄으로 구성된 폭탄이다. 공중투하, 미사일 탑재 또는 포탄으로 지상발사도 가능하고 함정의 대포와 다연장로켓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표적의 범위에 맞춘 특정 고도에 이르면 집속탄 용기가 터지면서 표적 면적 전체에 작은 폭탄이 투하된다. 지상에 근접하거나 떨어지면 폭발해 파편을 흩뿌리는 이 작은 폭탄으로 병력이나 기갑차량을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집속탄

미국은 이중용도개선재래식폭탄(DPICM)을 보유하고 있다. 이 폭탄은 2016년 폐기키로 하면서 사용된 적이 없다.

미군 무기 관련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하는 DPICM은 155mm 곡사포로 발사되면 폭탄 1개에 88개의 작은 폭탄이 담겨 있다. 각 폭탄의 살상범위는 10평방m로 집속탄 1개가 폭발 고도에 따라 최대 3만 평방m를 파괴할 수 있다.

DPICM의 자탄은 탱크 등 장갑차량을 뚫을 수 있으며 장갑차량 1대를 파괴하느데 자탄 10개 정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자탄 1개로 장갑차량의 무기를 파괴하거나 장갑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이 사용됐나?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집속탄을 사용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은 튀르키예가 지원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지난해부터 미국에 집속탄 지원을 요청해왔다. 서방 지원 대포와 다연장로켓용 포탄으로 사용하면 러시아군의 대포수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속탄이 문제가 되는 이유

넓은 면적에 작은 폭탄이 살포되기 때문에 민간인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집속탄의 10~40% 가량이 불발된다. 불발 폭탄이 몇 년이나 몇 십 년 뒤에도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집속탄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민간 단체 집속탄동맹(CMC)는 라오스와 베트남의 경우 50년이 지난 지금도 집속탄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힌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7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해 민간인을 살상했다고 비난했다.

전세계 123개국이 집속탄의 비축, 생산, 이동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정(CCM)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남북한 등 전 세계 71개국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집속탄으로 적군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집속탄이 사용된 사례

집속탄은 2차 세계 대전 때 처음 사용됐으며 이후 30년 동안 사용이 늘었다. 미국은 2003년과 2006년 이라크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집속탄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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