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위기 임신 실태조사부터···임신→육아 원스톱 서비스 강화"

[the300][MT리포트]내 아기, 안 키울 권리?③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편집자주] 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그럼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있지만, 자칫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생명까지 아우르는 딜레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신현영 의원실 제공

"위기 임신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기 사망사례가 발생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 원인에 맞춰 지원책을 마련,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이다. 최근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등을 발의해 영유아·아동 복지, 모성 보호에 앞장서 온 의원으로 꼽힌다.

신 의원은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의원은 "시신으로 유기된 영아들이 속속 드러나는 뼈아픈 상황이다.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국회에서 크게 느꼈다"라며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많은 관련법 발의가 있었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왔고 또 현장 저항을 해소할 시스템도 어느 정도 마련해 와 여야 간 이견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에 비해 보호출산제에 대해 아직 이견들이 많은데다 자칫 제대로 된 사태 진단 없이 제도 먼저 도입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위기 임산부들의 경우들을 다 알지 못한 채 보호출산제를 우선 도입하면 오히려 양육 포기 사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위기 임산부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에 대해 갈등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 돈이든, 사회적 눈초리든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보호출산제 먼저 도입하는 것이 성급하단 지적이다.

신 의원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임신하고 출산해 아이를 키우겠단 여성들이 있다면 이를 국가가 도와주는 게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기 임산부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보호출산도 제도권 안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 도입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내에서 근로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호출산 지원은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도 사회가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후속 과제다.

신 의원은 우선 위기 임산부 지원 센터 설립, 숙련된 전문가들의 24시간 상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정의와 지원 범위 명확화, 임신·출산·양육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7~8월 발의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신 의원은 꼭 하고픈 이야기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제도, 법률이 필요하다고들 말하지만 정작 관련 정책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단발성 이슈에 그치고 마는 게 안타깝다"라며 "이번 기회에 충분히 논의되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 언론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