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노리는 '제4이동통신사'... '밑 빠진 독' 우려에 매번 실패

알뜰폰 시장 활성화도 도매제공 의무 국회 문턱 통과해야
전문가들 "규모 경제 실현돼야 현실적 가능…장기적 접근 필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정부가 통신시장을 '독과점 구조'로 규정한 것은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를 유도하고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것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된 일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제4이동통신사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나 실패했다.

정치적 명분이나 정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4이동통신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정부 대책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수조원 투입되는 제4이통사, 정권마다 실패 반복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6일 제4이동통신사를 적극 유치하고 알뜰폰(MVNO)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통신시장에 개입해 요금인하를 압박할 수 없는 만큼 신규사업자를 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6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를 통해 정부는 통신시장의 과점체제를 깨고 통신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에 따르면 2010~2015년 기준 신규 사업자가 MNO(이동통신망사업자) 시장에 진입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통신요금이 10.7~12.4% 낮았다.

문제는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렵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조단위의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한 구축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제4 통신사업자 육성을 노렸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꺼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가계통신비 20% 인하 대선공약에 따라 주파수우선할당방침 등 인센티브를 내걸며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 세종텔레콤 등이 지원했지만 정부는 인프라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재무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상황은 비슷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규이통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대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천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한 등록제 전환 등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며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사진=과기부]

◆ 풀MVNO도 자금력 받쳐줘야 가능..알뜰폰 취지와도 맞지 않아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유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꺼내들었다.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폭을 확대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풀MVNO를 육성해 통신3사와 경쟁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풀MVNO는 자체 전산과 설비를 갖추고 요금상품을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풀MVNO가 시장에 안착하면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상설화는 입법정책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풀MVNO는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므로 자금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비용으로 경쟁을 시키겠다는 알뜰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는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하지만 정작 사업자들은 풀MVNO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단순한 여론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과학적이고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