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사회 우려 속 `집속탄` 우크라 지원 발표

김광태 2023. 7. 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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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량 인명 살상으로 개발된 집속탄을 우크라이아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해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모두 8억달러(약 1조412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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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이 대량 인명 살상으로 개발된 집속탄을 우크라이아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해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모두 8억달러(약 1조412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별도 브리핑에서 "집속탄의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숙고를 이어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지원 승인을 확인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다.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나고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무기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사용한 이후 사용한 적이 없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한 이후 집속탄 사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에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면제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월에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국에 집속탄 기술 수출을 결정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갈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속탄 사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은 입장을 확인했고, 미국의 주요 우방이자 CCM 서명국인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도 집속탄 지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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