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주민도 재난지원금 줘야…전라북도 수용”

서윤덕 2023. 7. 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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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전라북도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가 2021년 코로나19 확산 때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이 들어오자, 관련법에 이주민도 주민으로 정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지난해 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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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전라북도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지사가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가 2021년 코로나19 확산 때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이 들어오자, 관련법에 이주민도 주민으로 정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지난해 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공]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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