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책임진다? 무슨 권한으로?" [한판승부]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 신협 2배·은행 20배 이상
새마을금고 부실?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 있지만 부채는 사라지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잘못되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새마을금고 부실, 돈 먹은 부정 대출 개연성있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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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창립 60주년이 된 새마을금고, 때아닌 위기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부 지점은 뱅크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위기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과민반응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전성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마을금고가 지금 위기다 아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 중에서 계좌를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 새마을금고 혹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 전성인>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김영란법 때문에 여기 못 나옵니다. 

◆ 진중권> 왜요? 

◆ 전성인> 왜냐하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서. '새마을금고 무조건 도와야 된다. 예금주들은 고귀한 국민 중의 한명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저도 새마을금고에 없습니다. 

◆ 진중권> 신협에 있는데. 

◆ 전성인> 신협은 새마을금고랑 다른 기준입니다. 

◇ 박재홍> 일단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제기된 게 연체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체율이 올랐다. 대체 연체율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 전성인> 연체율이 이제 재작년까지 통상적인 수준을 오랫동안 장기 평균 수준을 유지다가 작년 말에 3%대를 넘어섰어요. 

◇ 박재홍> 연체가? 

◆ 전성인>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올라서 6월 15일에 피크를 쳤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6%대 중반. 지금 이제 떨어져서 6%대 초반 이런데. 그냥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신협 예금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신협의 2배가 좀 넘고요. 은행의 20배가 넘는다. 

◇ 박재홍> 은행 20배예요, 연체율이. 

◆ 전성인> 그런데 문제는 그게 평균치 숫자고. 망하는 건 평균치에서 망하면 거의 대부분의 새마을금고가 금고 지점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망하는 건 결국 몇 개가 망하는 건데, 그거는 건전성을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려놓으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쁜데가 아니라 이 숫자는 평균 숫자인데. 

◇ 박재홍> 평균 6%의 연체율인데. 

◆ 진중권> 그러니까 6% 내에서 이건 엄청 나오고 저기는 조금 나쁘고. 

◆ 전성인> 나쁜 놈은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은 얼마나 나쁜데? 이 질문이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일 나쁜 놈은 30% 연체율이 그다음이 29%, 그다음이 십몇 프로. 그러니까 연체율이라고 하는 게 대출 전체를 놓고 그중에서 30일 이상 원리금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은 자산들을 분자에 올려놓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0%라면 100원이 있으면 30원어치 자산이 지금 원리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진중권>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 전성인>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 박재홍> 일타강사가 오셨으니까. 계속해 보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 전성인> 신협도 그런 거냐고요? 

◆ 진중권> 그렇죠.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이런 것의 전반적인 문제인지. 

◆ 전성인> 사금융권 전반적인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데서, 저축은행도 PF대출,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도 있어요. 당연히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단위조합농협 그런 것도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금융이나 신협의 연체율은 3%대고 여기는 6%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경영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 전성인> 그렇죠. 

◆ 진중권> 우리 경제 상황의 진단의 징후라기보다는. 조금 안심이 되는. 

◆ 전성인> 그러니까 분포상에서 끝부분을 상대로 한 어떤 위험 추구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 박재홍> 연체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유, 사업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려면 심사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까? 담보도 잡고 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것인지. 

◆ 전성인> 그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우리는 불꽃같이 산다. 우리는 위험을 추구해서 한판 그냥 경마처럼 희박하지만 되면 대박 치고 안 되면 쪽박 차고 바이바이 하고 이 업권을 떠난다'. 이런 게 이 업권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럴 때 한판승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상의 은행처럼 운영되고 적어도 간판은 그런 식으로 달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금자도 보호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건전하다 그러고. 그 말은 불꽃처럼 산다는 게 영업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곳에 대출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갔다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박재홍> 동기. 

◆ 전성인> 그 말은 돈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성회>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모든 지점이 대출할 때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돈 빌려주고 본인들 프로토콜 안에서 안 되는 일은 안 되게 할 텐데 새마을금고는 이게 금고마다의 편차가 좀 있습니까? 

◆ 전성인> 금고마다 편차 있죠. 사실 새마을금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금융기관인 것처럼 하지만 지점, 지점이 다 사실상 따로 따로입니다. 

◆ 김성회> 독립적 사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전성인> 사실상 독립적 사업체. 

◆ 김성회> 이쪽에서 저쪽 사업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려운? 

◆ 전성인> 말하기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위험이나 부실은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중앙회라는 걸 매개로 해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여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서 신중한 사업가의 판단에 의해서 대출이 나가는데, 우연히 재수 없어서 부실이 터진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돈 먹고 대출해 준 이런 거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다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 김성회> 그런 것이 일부 부실 지점에 몰려 있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인 걸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부실이 있을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30% 아니에요? 

◆ 전성인> 저는 특정 지점에 조금 더 만연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어차피 이제 들키면 감옥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연했다면 그건 진짜 시스템의 문제고 연체율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겠고. 정부가 나서서 막으려고 해도 그 진실을 알리는 장막을 뚫고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새마을금고 특성의 감독기관이 행안부네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 박재홍> 금융감독원이 심사는 안 하는 거네요? 

◆ 전성인> 안 합니다. 

◆ 진중권> 행안부예요? 

◆ 김성회> 조합이죠, 조합. 

◆ 진중권> 조합이구나. 

◆ 전성인> 조합이고 상호금융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내 규제 체계상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두 가지 법률에 금융회사라고 써 있나를 봅니다. 하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금산법이라고 하는데 금산법상 금융기관이냐 또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부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군데 금융회사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펼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이나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인가 승인을 받지도 않고 금감원의 검사, 감독을 받지도 않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바깥에 금융회사 비스무레한 명함과 간판을 달고 행안부나 기타 지자체가 감독하는 그런 회사들이다. 

◆ 진중권> 이게 결국 부실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대부분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시장의 침체랑도 연동이 돼 있는 건가요? 

◆ 전성인> 아무래도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부동산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이 안 되겠죠. 

◇ 박재홍> 프로젝트가 부실하니까, 잘 안 됐을 테니까. 

◆ 전성인>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내가 예쁜, 이렇게 위가 다 터진 바람이 숭숭 새고 물이 숭숭 들어오는 운동화를 만들어 팔겠다라는 사업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사업에 돈을 대주는 금융기관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사업에 대출해 주는 데가 여기만이 아니고 또 부동산 사업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올해 6월달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면 그 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을 갖고 6% 연체율의 일부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끝단의 30%, 20%,10% 연체율은 설명할 수 없다. 

◆ 진중권> 그럼 행안부가 감독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겠네요. 

◆ 전성인> 그렇죠. 이건 주무장관, 주무차관이 나와서 얼마 전에 열심히 이제 땀 뻘뻘 흘리고 이런저런 발언과 퍼포먼스를 하셨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잘 안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죠. 행안부 장관이.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했는데 새마을금고 이용자의 귀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유튜브 믿지 말고 정부 말을 믿어라. 이렇게 또 호소했는데. 금융위원장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시니. 

◆ 전성인> 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누가 이제 질문을 해서 답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원고에 있는 말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건지는 제가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는데요. 주무부처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고요. 김주현 위원장은 주무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금융위원장은 정부위원입니다. 

◇ 박재홍> 장관급. 

◆ 전성인> 장관급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국무회의의 정식 멤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날도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 행안부, 한국은행 이렇게 쭉 모였다 그래요. 

◇ 박재홍> 기재부. 

◆ 전성인>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우선 한국은행이 거기 왜 갔냐. 통화정책적 문제냐.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한은법상 금융기관인 은행이 개입된 문제냐. 아니에요. 한은법상 은행이 아니더라도 아주 급격한 유동성의 압박 시기에 유동성을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문제냐,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금융안정이 심각하게 위태로울 때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금융안정이 위태로운 때냐.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은행에도 뱅크런 줄 서고 있냐. 아니거든요. 

◇ 박재홍> 전혀 아닙니까? 

◆ 전성인> 거기 한국은행 왜 가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왜 가요? 자기 주무부처가 아닌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중앙회가 돈 모자라면 정부로부터 차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기재부 장관 또 청와대 경제수석 정도 가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 전성인>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그런데 거기에 한국은행이 가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가 있다는 얘기는 자칫 일반 사람들한테. 

◆ 진중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 전성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 진중권> 위기상황이다라는. 

◆ 전성인> 이게 마치. 

◇ 박재홍> 시중은행도 그런 거냐. 

◆ 전성인> 그런 것보다는 얘네는 금융기관이구나. 잘 안 되면 한은이 돈 찍어서 지원해 주겠구나. 한은이 여기에 직접 돈을 넣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통로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또는 아주 긴절한 통화정책의 위기 시에 비은행 금융기관에게만 돈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중앙회? 아닙니다. 돈 못 넣어요. 그러니까 넣는다면 옛날처럼 한은특융 이래서 이어마크 된 돈을,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에 넣고 '너 이거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중앙회에 대출해 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주현 위원장의 말도 정부가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중앙회가 돈 모자랐을 때 재정 동원해서 중앙회에 돈 대출해 주는 거.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돈 차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가서 야단 한참 맞고. 정부가 여기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김성회>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에 돈을 줄 방법은. 

◆ 전성인> 없습니다. 

 
◆ 김성회> 없죠. 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 박재홍>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 진중권> 인상을 주기 위해서. 

◆ 전성인> 제가 볼 때는 위에서 놀라신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이 99.99%인데요. 

◇ 박재홍> 아니, 이게 뭐야. 

◆ 전성인>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 김성회> 금고하고 은행권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또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 전성인>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유튜버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버의 수준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도 0%부터 30% 부실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괜찮은 유튜브 방송인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서 이게 행안부 피감기관이라는 걸 몰랐을 리도 없고. 여기 부실을 중앙회가 처리하고 중앙회가 처리 못 할 때는 금융감독기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정 넣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몰랐을 리라고도 생각 안 돼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물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 불쌍한 행안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 한 게 잘못이냐. 뭐 잘못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 박재홍> 행안부 장관이 지금 또 탄핵소추 재판 중이기 때문에. 

◆ 전성인> 그건 아직도 저기…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빈자리기 때문에,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겨놨습니다. 교수님, 돈을 빼야 됩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전성인> 이거는 제가 다른 건 다 대답을 해 드리는데. 

◇ 박재홍> 답을 할 수가 없습니까? 

◆ 전성인>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 박재홍> 역시 그래도 책임감 있게 말씀을. 

◆ 전성인> 은행 예금에 관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은행 예금에 관해서. 

◆ 전성인> 은행 예금 빼야 되나요? 이건 IMF 때 제가 홍익대 근무하고 있는데 홍익대 앞에 서울신탁은행 지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에 합병됐는데. 신탁은행에 돈 넣으신 공대 교수님이 돈을 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딱 한 번. 

◇ 박재홍> 딱 한 번 있었네요. 

◆ 전성인> 네, 30년 전에. 

◆ 진중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 전성인> 그때 이제 예금보험이, 예보법상 예금보험이 돼서 '가족이 급하게 병환으로 아프시면 빼세요. 급전이 필요하시면. 아니면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대충 다 받습니다, 은행은'. 

◇ 박재홍> 그렇군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새마을금고 지금 지점이 하나 망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예금자보호법 그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전성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는 보호를 못 받고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는. 

◇ 박재홍> 새마을금고법이 있다? 

◆ 전성인> 새마을금고법 72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산 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 등등 여러 가지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가 대신 지급할 수 있다. 

◇ 박재홍>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 진중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급. 

◆ 전성인> 이걸 하려면 해산 등기를 마쳐야 돼요. 

◇ 박재홍> 그 지점? 

◆ 전성인> 그 지점이. 그리고 그 금액은 5000만 원. 

◇ 박재홍> 최소? 최대? 

◆ 전성인>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해산 등기를 마친 금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회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문제가 크고 이렇게 되면 슬픈 사람들이 꼭 생길 거 아니겠어요, 5000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보다 훨씬 넘게 예금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책임소재를 가리게 되니까 보통은 이제 물타기를 합니다. 

◇ 박재홍> 물타기? 

◆ 전성인> 주식 했다가 주식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존버. 

◇ 박재홍> 오래 버틴다. 

◆ 전성인>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시나요? 더 사는 경우 있죠. 물타기. 여기도 그런 식의 물타기를. 

◇ 박재홍> 그게 부실금고랑 옆에 금고 합병하는… 

◆ 전성인> 부실 금고랑 옆에 금고를 합병을 하는 건데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 예금자 보호를 하려면 이쪽 부실화된 금고에 예금을 다 저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금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내가 빚을 떠안는 거예요. 

◇ 박재홍> 돌려줘야 되니까. 

◆ 전성인> 그럼 반대급부로. 그럼요. 그럼 반대급부로 자산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실금고는 자산이 빵구가 나서 장부에는 100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여기는 지금 30원밖에 예를 들면 없는 거예요. 그럼 30원 넘겼지만 넘어간 부채는 100원이 넘어갔으면 70원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30원어치 예금만 가져가거나 이 30원 이거 100원짜리 자산 시가로 평가해서 30원 할 테니까 30원 받고 예금도 30원만 받겠다. 그런데 이건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예금 채무 다 떠안아. 자산도 다 가져가. 나 이거 3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70원 줄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합병이 되는 거예요. 누가 70원 주겠습니까? 중앙회가. 

◇ 박재홍>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 전성인> 그러니까 이걸 합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실을 중앙회로 몬다는 얘기예요. 

◆ 진중권> 만약에 중앙회에도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전성인> 중앙에 돈이 없으면 중앙회 파산하고 땡처리하든가. 그러니까 모든 업권이 금고가 다 땡처리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대출을 해 주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주는. 

◆ 진중권>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전성인> 중앙회의 자금조성 경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각 조합원, 각 단위, 지점 금고로부터 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차입, 그 한 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감독을 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 박재홍> 행안부가. 

◆ 전성인> 잘못하면 내 돈 들어가니까 너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안 봤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럼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현재 중앙회가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 전성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시는 거는 부실은 흩어지거나 모이거나 할 수는 있어도 증발하거나 소멸하지는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전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요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뭐 얼마 지나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사능은 하다못해 반감기라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 반 또 시간 지나면 반. 

◇ 박재홍> 빚은 반감이 안 되죠. 

◆ 진중권> 그랬으면 좋겠다. 늘어나. 

◇ 박재홍> 눈을 부릅 뜨고 계속 눈덩이같이 스노우볼링. 

◆ 진중권> 반감이 아니라 2배가 돼. 

◆ 전성인> 한참 시간이 지나면 사건 소멸시효가 생기겠지만 그전에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무섭다. 

◆ 전성인> 그래서 중앙회로 몬다고 하는 것. 중앙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생존 지점 금고들의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 전성인> 재정이 부실해지면 이쪽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목표 준비금에 미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 갖고 안 돼서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국민이 떠 안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자는 괜찮습니다'. 심지어 '전액을 보장합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은행 예금자도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저축은행은 파산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들 많았거든요, 50만 원밖에 보장 안 돼서. 새마을금고는 뭔데 전액 보장을 하냐.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은행에도 해야지.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예금자는 전액 보장을 해 주겠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옴팡 뒤집어씌우겠다 그거를 내가 앞에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 박재홍>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뒤의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대구은행 관련해서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일반 은행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시중은행으로 전환 추진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전성인> 대구은행은 이제 원래. 

◇ 박재홍> 지역은행? 

◆ 전성인> 지역은행이었고 지역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가 좀 약하고요. 자산운용 규제도 약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소유 규제가 약합니다. 

◇ 박재홍> 소유 규제가 약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산업자본은. 

◆ 진중권> 비율. 

◆ 전성인> 은행을 4% 이상 못 갖고요. 

◇ 박재홍>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 전성인> 금산분리. 그런데 지방은행은 15%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삼성생명이 대구은행의 최대 주주였던 적이 있어요. 삼성생명은 금융기관이지만 삼성의 계열 회사기 때문에 비금융 주력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구은행의 최대주주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은행이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시중은행이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은행의 이사라면. 

◇ 박재홍> 대구은행 이사라면. 

◆ 전성인> 꼭 우리 이거 해야 돼? 진짜 주판은 잘 튕겨본 거야 이런 발언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전성인> 왜냐하면 규제가. 

◇ 박재홍> 규제가 많아서? 오히려 영업이, 은행 영업이 안 좋을 수 있다? 

◆ 전성인> 네, 규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 관련 코스트가 지방은행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 박재홍> 만약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우리 목동에도 대구은행 지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 전성인> 그럴 수 있겠군요. 대구은행 그래서 CBS가 다 예금 옮긴답니까? 

◇ 박재홍> 가짜뉴스. 

◆ 전성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게 지방은행이 대구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은행이 그런 부산에 지점 내서 부산은행 고객들을 다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난다 긴다 하는 카카오도 카카오라는 무소불위의 무기를 가지고도 은행을 잠식하는 데 어느 정도 힘들었고 KT, 다 그냥 은행산업을 먹어버릴 것 같았지만 지금 K뱅크의 위상 보시면 그렇게 뭐… 

 
◇ 박재홍>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죠. 교수님 그런데 금융감독기관 얘기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 메기은행이 돼서 서비스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효과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메기효과 될 수 있을까요, 메기? 

◆ 전성인> 메기는 기존 은행이 잘못하고 있는 걸 바로잡는다, 좋은 의미로. 그리고 또 정체돼 있는 것을 막 꿈틀거리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시중은행이 정체돼 있는 면은 이제 어떤 금융혁신이나 이런 면에서 정체돼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시중은행이 이제 누리고 있는 꿀단지는 올 초에 문제가 됐던 분기당 1조씩 수익을 내는 거. 

◇ 박재홍> 이자수익. 

◆ 전성인> 이자수익. 그런데 그중에 얼마나 꿈틀거리게 할지는 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대구은행의 기술적인 또는 금융적인 역량이 이 리딩 뱅크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은행 또는 KB국민은행보다 더 뛰어나냐. 모든 사람이 '저 대구은행이 가진 테크놀로지가 시중은행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좋아질 텐데',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죠.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순이익이나 이런 걸 경쟁의 압력을 통해서 확 죽일까. 저는 너희들만 같이 먹지 말고 나도 이제 은행이잖아. 빨대 같이 꽂고 좀 같이 먹자 이럴지도 몰라요. 

◇ 박재홍> 그 정도다. 알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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