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정경심 은닉 PC, 증거 인정돼야" 최강욱 상고심에 의견 제출

검찰, "정경심, 김경록에 처분권 넘겨…실질적 피압수자 아냐"
"증거능력 부정시 실체적 진실 규명 방해, 사회정의 실현 어려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심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을 교사했던 PC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정 전 교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물증들의 증거능력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정 전 교수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해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크게 세 가지 근거로 이 PC 하드디스크들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하드디스크들이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던 김씨로부터 적법하게 임의제출을 받았고, 정 전 교수가 이미 하드디스크를 넘길 때 전속적 처분권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몰랐고, 김씨가 임의제출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넘긴 지 11일이 됐기 때문에 정 전 교수가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은 정 전 교수의 사건 당시에는 개념이 형성돼 있지 않았을뿐더러, 검찰이 영장주의에 반해 압수자들의 참여권을 침해라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PC에 담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방해돼 사회 정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공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은 또 이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이 하드디스크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고, 최 의원 2심에서도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검찰 주장과 같은 취지로 법원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정 전 교수가 은닉했던 PC 저장매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경우 최 의원 사건은 물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의원 사건이 1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하다 최근 갑작스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최 의원 의원직을 내년 총선 전까지 보전해주기 위해 사건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