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형 항모 담론[fn기고]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찬반 떠나 항공모함 담론 부상은 대한민국 국력 상승 방증
-국력 비례해 가능한 선택지 아닌 필요성과 효과성의 문제
-경항모, 절차적 정당성 확보 못한 과속 비판, 목표와 수단 뒤바껴
-GPS 국가전략 가동 인·태 전략 가동, 한국의 역할과 책임 기대
-성격과 규정, 임무 정립 구체화 필요...한국형 항모 시대 주목

[파이낸셜뉴스]

찬성론이든 반대론이든 항공모함(항모) 담론이 부상한 것 그 자체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상승했음을 방증한다. 연안 경비작전에 특화된 고속정, 초계함 연안해군 전력 획득에 매진하던 1970~90년에 항모 언급을 했다면 이상주의자라 취급받았을 것이다. 아니 당시에 만약 무리해서 항모를 건조에 나섰더라면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함처럼 행정모함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항모 담론은 미흡한 국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선진강국이라는 국력에 부합하는 전력 획득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즉 항모 담론의 방향은 한국이 과연 항모를 건조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항모가 국력에 비례해서 가능한 선택지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따져볼 정도로 한국은 이미 선진강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항모’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그 빈공간을 ‘한국형 항모’라는 담론이 채워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경항모는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항모는 과속질주라는 비판이 있었다.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군 당국이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둘째,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전략은 목표, 방법, 수단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된다. 항모는 여러 무기체계 중 하나로서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항모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설정되었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셋째, 수단은 있지만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다. 역대급 전력을 정책화하면서 이 전력이 어떤 전략하에 무슨 목적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임무 정립 및 성격 규정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 섰던 경항모는 사라지고 한국형 항모가 발돋움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항모 추진 당시보다는 지금이 추진 여건이 좋은 측면이 있다.

먼저 교훈 도출이다. 경항모의 졸속 추진이라는 뼈아픈 실책에서 터득한 교훈과 성찰이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미는 계기가 되는 측면이다.

둘째, 경항모 추진 시기와 달리 지금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이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전략을 펼쳐내고 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임무를 확장한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국형 항모의 적실성이 있다.

셋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의 교두보가 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내세우면서 인도-태평양전략을 가동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해양안보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형 항모가 주목받게 되는 구도가 조성된 셈이다.

이러한 여건은 군 당국이 한국형 항모를 위해 다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동기를 제공해 준다. 여건이 좋아졌다고 여러 사항을 다부지게 따지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항모의 성격 규정, 임무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전략과 동기화시키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세밀한 과정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한국형 항모에 특화된 작전요구성능(ROC)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항모 시대가 올 것인지 주목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