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각 총사퇴…연립 정당 이민 정책 이견 때문

1년 6개월 최장수 정부 올 하반기 총선 때까지만 유지
이민 억제 중도당과 반대 보수당들 이견 조율에 실패

[베오그라드=AP/뉴시스}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가 7일(현지 시간) 연립 정부내 이민 정책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세르비아를 방문해 기자회견하는 루테 총리. 2023.7.8.

[헤이그=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가 7일(현지 시간) 4당 연립 정부가 이민정책에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루테 총리의 발표로 네덜란드는 올해 하반기 15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루테 총리는 기자들에게 "연립 정당들이 이민 정책에 매우 상반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불행하게도 견해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이 때문에 나는 즉시 총사퇴를 하자는 서면을 국왕께 제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민에 반대하는 정당인 자유당 지도자 게르트 빌데르스는 "당장 총선 실시"라고 트윗했다. 그린좌파 정당 예쎄 클라버 지도자도 총선을 요구하면서 네덜란드 NOS 방송에서 "이 나라의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테 총리는 지난 5일과 6일 심야 각료회의를 주재했으나 이민 정책 합의에 실패했다. 7일 저녁에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루테 총리는 주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중도 D66당 소속인 지그리트 카그 재무장관은 각료회의에 앞서 "모두가 훌륭하고 효과적인 동시에 이 문제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됐다는 사실에 합당한 해법을 원한다"고 말했다.

D66과 다른 중도 정당 기독교연합은 보다 강력한 이민 정책을 원하지만 연립 내각 내 다른 정당인 루테 총리의 보수 자유인민당과 기독교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념 대립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립 내각은 지난 몇 달 동안 18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민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망명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쟁 지역에서 탈출한 그룹은 임시 이민자로, 처형을 피해 이민한 사람들은 영구 이민자로 분류함으로써 망명 신청자의 가족들이 네덜란드에 망명 신청하는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다.

지난해 망명 접수처에 몰린 신청자들이 넘치면서 수백 명이 불결한 장소에서 노숙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에 망명 신청을 한 비유럽인이 2만1500명 이상이며 수만 명이 추가로 네덜란드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택 공급에 큰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루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망명 신청자들의 숙소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법안이 아직 하원의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루테 총리 내각은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수명이 긴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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