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일본-EU '안보 밀월'…중국 동시 견제 포석

기시다, 다음 주 유럽 순방…나토·EU 연쇄회담, 협력 모색
日-EU '전략대화' 신설 검토…안보 분야 각료급 정기협의
EU, 아시아 해양안보에도 관여…반도체도 일본과 협력키로

[히로시마(일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13일 유럽을 방문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행보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5월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2023.07.0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13일 유럽을 방문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행보에 고삐를 죈다. 기시다 총리는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갖는 데 이어 벨기에에서는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안보협력 방안을 미국·유럽의 정상과 논의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정세 인식을 서방과 조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의 자격으로 2년 연속 초대를 받은 기시다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국가별적합파트너십 계획(ITPP)이라는 일본·나토 간 안보협력 4개년 계획에 합의할 전망이다.

유럽연합과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안보에 관한 장관급 협의체 창설로 합의를 목표로 한다. 경제안보나 디지털, 기후변화 대책 문제도 협의한다.

日-EU, 새로운 전략대화 창설…"中 패권주의적 움직임에 위기감"

기시다 총리의 이번 유럽 순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안보 측면에서 밀월관계를 발전시키로 한 것이다.

1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일-EU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은 방위안보 분야에서 장관급이 정기 협의하는 일-EU 전략대화 창설을 합의한다. 해양·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도 심화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EU측이 작성한 공동성명의 원안에는 '일·EU의 안보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라는 내용과 함께 '장관급에서의 전략대화를 창설한다'라고 명기됐다. 해양안보, 사이버공격, 가짜정보, 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략대화는 미일 외무·방위 담당 각료에 의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일본 정부와 EU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된다. 공동성명 원안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협력과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정치, 경제, 방위 분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침도 기재했다.

요미우리는 "유럽연합이 일본과의 방위·안보, 경제의 제휴 심화에 나선 것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세해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 대책으로, 대일 관계 중시의 자세가 급속히 강해지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성명 원안에는 '전례없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 행위를 감안하여 일-EU는 안보상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요미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안보 공조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 진출이 계속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여전히 안고 있다' 라고 기술했고, 해양안보 강화책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경계 훈련 실시 검토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상경계 능력을 높이는 시책에 협력할 방침도 제시했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13일 유럽을 방문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행보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는 모습. 2023.07.07.

경제안보에서도 밀월관계가 발전하는 양상이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최첨단 반도체 등 핵심 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안보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일-EU 전략동반자협정 문서 수립도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성명 원안은 수소 기술이나 시장 확대로 협력하는 것 외에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의 부설 계획을 지지하는 안전 조치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폭넓은 경제 분야의 제휴 강화를 나타냈다.

EU, '아시아 안보 관여'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中 반발 불러일으킬 듯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대만 유사시 경제적 타격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요 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회피)을 EU의 기본전략으로 정하고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3월과 6월에는 기시다 총리와 전화회담을 하는 등 대(對)중국 전략이나 인도태평양 정세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과 EU가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해 동아시아 해양의 안전 확보와 사이버 공격 대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EU는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급속히 군사력을 키우고 해양 진출을 계속하는 중국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의 유사사태 등 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세계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아 일본과 EU 27개 회원국이 지역을 넘어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일-프랑스는 외무·방위 담당 각료 협의(2+2), 일-독일은 총리와 외무·방위·재무 등 주요 각료가 총출동하는 정부간 협의체를 마련하고 있다. 일-EU 차원에서도 새 협의체가 실현되면 EU가 아시아 안보에 관여한다는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가 된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일본과 EU의 안보적 접근에는 중국도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EU 내부에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국은 유럽을 떠난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의식이 비교적 희박하고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피하고 싶은 속내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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