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결국 우크라에 '강철비' 집속탄 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집속탄은 세계 120개국이 사용과 생산을 금지한 살상력 높은 무기다. EPA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120개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주일 동안 논란이 됐던 집속탄 지원 결론을 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사상 처음으로 집속탄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집속탄 지원은 이날 미 국방부가 발표한 8억달러(약 1조원) 규모의 신규 군사지원 계획에 포함됐다. 고속기동로켓시스템(하이마스·HIMARS) 탄약과 집속탄 등이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다.

집속탄은 폭탄 속에 여러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형태다.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자폭탄들이 쏟아져 나와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이때문에 '강철비'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문제는 불발탄이다.

집속탄 자체의 파괴력도 문제지만 일부 폭탄은 불발탄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아 민간인 피해 우려가 높다.

2010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협약 서명국이 아니지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 생산·사용·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집속탄을 해외로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1월 집속탄을 직접 수출하는 대신 한국에 집속탄 기술을 수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집속탄은 상당수 나라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왔다.

지난해 개전 초기 키이우 상공 등에서 집속탄으로 보이는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외신을 타기도 했다.

한편 콜린 칼 미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집속탄 불발율은 2.35%로 러시아 집속탄 불발율 30~40%에 비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