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반서 사교육 카르텔까지…다음 타깃은?[칼 빼든 공정위①]

공정위, 올초 은행·이통사 시작…본격 현장조사 확대
유통·식품업계 모니터링 강화…"민생 밀접 분야" 언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속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7.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금융권, 이동통신업계, 게임업계, 편의점·마트 등 유통업계에 이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사교육업계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점 분야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언급한 가운데 다음 타깃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쟁당국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독점화된 시장이나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발생하는 담합,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민생과 연관된 시중은행과 3대 이동통신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 확대에 나섰다.

이후 보험과 카드사 등 금융권까지 조사를 확대했으며 편의점 CU·GS25·이마트24 등 유통업계 조사에도 나섰다. 최근에는 라면 등 민생과 밀접한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식품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등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이어 사교육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 등의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공정위에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 총 14개 사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넘긴 10개 사안을 합하면 총 24개 사안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담합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 포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활발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5.24. ppkjm@newsis.com

이 가운데 공정위가 다음으로 들여다볼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명시한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독점력 남용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다.

이 중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반도체, 앱마켓, 3D 프린터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은 물론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언급했다. 게임·클라우드 분야나 글로벌 빅테크기업 등도 등장한다.

담합, 불공정행위 등에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3대 중점 감시 분야'를 명시했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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