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 무사히 마무리..개선 성과 공개

4년 6개월 만에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국내 인권 상황을 점검받은 우리나라가 인권 관련 각 분야에서 이뤄진 제도 개선 성과를 보여주고 점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7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 마무리 회의에서 동료 회원국들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95개 회원국으로부터 나온 총 263개의 권고사항 가운데 159개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했으며 99개에 대해서는 '참조'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9대 인권규약 가운데 하나인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안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등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 등이 이행 성과로 공개됐습니다.

또 성 착취,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점도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1293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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