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목전에 둔 美 정치권, 연방대법관 두고 힘겨루기

민주당, 임기 18년 제한 법안 발의
법관 증원도 추진… 공화당 반발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철폐 등 최근 연이은 판결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임기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파장이 큰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법조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기울자 민주당이 정치적 쟁점화해 인적 구성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돈 바이어 하원의원(버지니아)과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종신제인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5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자는 법안도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들은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고 대법관을 증원해 ‘상대편’을 줄이고 ‘자기편’을 늘리려는 정치적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최근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과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대법원 체제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 임기 제한과 증원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하는데, 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벽을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법원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치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법관 자격과 인원 등을 바꾸려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뉴딜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바꾸려고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