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공자학원 등 中기관 돈 받는 대학엔 R&D 자금 지원 중단”

‘안보 위협’ 외국기관 명단 발표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에서 중국 정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AP 연합뉴스

공자학원 등 중국 기관의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은 앞으로 미 국방부의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중국과 관련된 대학이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경우 안보 관련 첨단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공자학원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대학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부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 미국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 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조치로, 위해 기관 명단에는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다수의 중국과 러시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포함됐다. 이 기관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에 국방부의 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20년에 이미 국무부가 공자학원을 미국 대학에 악의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 기관으로 꼽았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자학원은 2017년 118곳에서 작년 말 기준 7곳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미 상·하원에는 공자학원을 유치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 4월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약 6500만원)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도왔으나 이를 숨긴 혐의 등이 드러나 가택 연금 6개월 및 벌금 5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달 뉴욕주의 앨프리드대학교는 정치권에서 ‘공자학원을 설치한 앨프리드대가 국방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은 국방수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다.

유럽에서도 공자학원 퇴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지난해 7월 영국에 있는 공자학원 30곳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미 2020년에 자국 내 공자학원을 폐쇄했으며, 핀란드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