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 절차 마무리…차별금지법 입법은 과제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국내 인권 상황을 점검받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시각 7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마무리 회의에서 동료 회원국들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08년부터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제도 개선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4년 6개월에 한 번씩 심의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회원국으로부터 나온 총 263개의 권고 사항 가운데 159개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했으며 99개에 대해서는 ‘참조’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고 수용률은 60.4%입니다.

2017년 3차 심의 때 218개 권고를 받아 전체의 55.5%인 121개를 수용한 점과 비교하면 수용률은 개선됐습니다.

유엔의 9대 인권 규약의 하나인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안과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가 국회를 통과한 점 등이 특히 성과로 꼽힙니다.

또 성 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점이 주요 인권 증진 사례로 꼽힙니다.

반면,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등은 이번에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완전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주문을 회원국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역시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번에 받은 권고 사항들은 인권 상황의 추가 개선을 위한 과정을 추구하는 것들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측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행이 가능한 권고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유엔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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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