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도 주장했던 고속도로 노선, 지금 와서 김건희 특혜라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2년 전부터 기존의 원안 대신 대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안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선산 부근으로 가는 노선이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요구했던 노선인데도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직후인 2021년 5월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양평군수와 협의회를 하고 고속도로 구간에 강하 IC(나들목)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에는 양평 군내에 나들목을 만들 수 없으니 노선을 바꿔 강하 나들목을 만들자는 얘기였다. 당시 양평군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강하면 IC가 있어야 한다”며 대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하 IC를 만들려면 김 여사 가족 선산이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강하 IC를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지 기존안을 바꿔달라고 한 건 아니다”고 했다. 지도를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뒤늦게 둘러대는 것이다. 민주당이 노선 변경을 요구했던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그쪽에 김 여사 가족 선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그러자 특혜라고 한다.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민주당 아닌가.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더구나 김 여사 가족 선산은 나들목이 아니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 부근에 있어 땅값에 아무 영향도 없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집 부근에 예정에 없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나들목(IC)이 생겨 땅값이 오른 것과 다르다.

민주당은 양평군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의 고속도로 백지화 방침을 백지화하라면서 원안대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부추겨 정책 혼선을 일으킨 셈이다.

정부도 원안 외에 대안도 검토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혔어야 했다. 그랬다면 파문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라며 사업 백지화부터 선언한 것은 감정적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정도로 필요한 도로다. 아무리 정쟁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을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역 주민의 여론과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전날 사업 백지화와는 다른 기류로 읽혔다. 주민 여론은 고속도로 건설일 것이다. 어느 노선을 원하는지 양평군민에게 묻고, 그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사업을 재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