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바이든, 우크라에 '강철비' 집속탄 제공 승인"

불발탄 비율 1% 넘은 집속탄 이전·사용 금지 美국내법 우회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집속탄은 1개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무기다. 시한장치 등을 통해 모폭탄을 목표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도록 돼 있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과 구소련이 처음 개발했다. 미국도 과거 베트남전과 걸프전 당시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나지만,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불발 상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지뢰처럼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무기다.

집속탄의 살상력과 민간인 피해 사례 때문에 지난 2008년 그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 등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 금지 협약(CCM·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체결되기도 했다.

당시 협약에는 107개국이 참여했고, 이후 2010년 발효로 국제법적 효력을 보유하게 됐다. 지금까지 총 120여 개 국가 및 단체가 협약에 참여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2017년부터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예외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미국 국내법을 우외하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느린 반격과 서방의 재래식 무기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개월간 바이든 행정부 내부 논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공을 고려 중인 무기는 1987년 처음 생산된 M864포탄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곡사포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여년전 해당 포탄의 불발률을 6%로 평가한 바 있지만, 2020년 새로운 평가에선 불발률이 2.3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추산에 따르면 현재 5억개 이상 집속탄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