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제적 논란 집속탄 우크라 지원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7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국내법으로 사용 및 생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며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나고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무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2017년부터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면제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메리 웨어햄은 "국내법 기준을 위배한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민간인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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