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언론 때문이라는 정부

오히려 '정보 부족'이 불안 키워
감독 사각지대 개선방안 찾아야
이상은 사회부 기자

“보도를 좀 자제해 주시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한 정부 관계자가 최근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건넨 말이다. 그는 “뱅크런은 심리의 문제인데 언론 때문에 더 불안이 자극되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뱅크런도 자연히 잦아들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새마을금고 위기가 다소 과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경우 우량한 자산과 고객 계약을 인수하고 남은 부분은 영업정지·파산 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실이 심각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부실화한 금고가 있어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서 부실을 털어주고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시킨다. 합병하면 5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가 “우리가 예금을 못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큰소리치는 배경이다.

다만 그것이 새마을금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100조원 안팎을 굴리는 중앙회 단위에서 본다면 자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불과한 개별 금고의 부실은 ‘희석’돼 버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처럼 개별 금고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뿐이다. 도저히 희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실이 발생할 땐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얼마나 부실한지 등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것과 달리 현재 새마을금고의 6%대 연체율은 결코 낮지 않다. 부실자산 1조2000억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매각하기로 한 것 자체가 곪은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100개 새마을금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면 연체율이 정부가 낙관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평소에는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본 적 없던 금융감독 당국이 본격적으로 ‘등판’한 지 하루이틀 만에 “별문제 없다”고 거드는 것도 다소 무책임해 보인다.

사실은 별일이 아닌데도 언론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지금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분석하고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를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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