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보고서 낸 정부, 과학 근거로 지속적 ‘안전’과 ‘안심’ 추구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해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오염처리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시기가 4~5년 후에서 길면 10년 후라면서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 진행해온 검토 결과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실증된 견해로 평가할 만하다.

유엔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우리 정부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조로 방류 이후의 측정값을 확보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보·공유 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사능 감시소도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는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을 적극 설득하고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근거도 없는 괴담을 유포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철야 농성에 이어 전국 장외 집회를 열어 조만간 ‘젓갈·김치 대란’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등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보고서 공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지키고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일본과 상시 공조 채널을 구축해 방류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일본 현지에 우리 전문가를 배치해 검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연안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수산 업계를 구제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일정상회담에서 정기 현장 검증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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