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제적 논란 집속탄 우크라 지원 승인…일각, 우려 제기

한국戰부터 주요 전쟁마다 사용…불발률 높아 민간인 살상무기 오명
대외원조법 예외조항 이용 국내법 우회…불발률 2.35% M863 지원 고려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국내법으로 사용 및 생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나고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무기다.

2010년에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2017년부터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면제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한 이후 집속탄 사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WP는 "국내법을 우회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서구의 재래식 무기 지원마저 위태로워진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수개월 동안 국제적 논란인 집속탄 지원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제공을 고려 중인 무기는 1987년 처음 생산된 M864포탄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년전 해당 포탄의 불발률을 6%로 평가한 바 있다.

2020년 새로운 평가에서는 불발률이 2.3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됐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날 브리핑에서 불발률 2.35% 이하 탄약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P는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모든 주요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해 왔지만, 수년 동안 새로운 집속탄은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추산에 따르면 현재 5억개 이상 집속탄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놓고는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집속탄 불발률은 이상적 조건에서 이뤄진 실험에 따른 결과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민간인 살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에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메리 웨어햄은 "국내법 기준을 위배한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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