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오염수 방류' 찬반 보류한 정부, 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두 번째 주제를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증한 종합보고서가 발표됐고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해요. 일단은 객관적, 과학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은 미루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김형주]

IAEA 보고서 자체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의뢰한 조건에 대한 답을 주는 거고 여전히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한테 있는 것이고 IAEA가 책임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2021년 이후에 의뢰한 것에 대한 답을 준다. 그 의뢰한 부분의 답을 나름대로의 시료라든지 내용들은 우리가 비판하듯이 그렇게 일본 위주로 간 건 아니다. 다양한 다국적 과학자들이 와서 객관적인 검증을 했다. 그러나 어쨌든 나름대로 거기서 나온 결과치만 놓고 봤을 때는 안전하다. 일단 거기까지는 갔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국내에 있는 과학자들조차도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것을 증발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그게 시간이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현재 방류가 7년이면 그것은 10년이 걸리는데 왜 그러면 그걸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증발시켰을 때는 핵 폐기물이 일본 땅에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쉽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결정이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장관, 강경화 장관조차도 그것은 일본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드라이한 외교적인 한계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일본이 이것을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일본이 얼마나 지키느냐. 자기의 약속을 지키느냐에 포커싱이 있는 거고. 방류했을 때 더 많이 우리가 모니터링하겠다, 지켜봐달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본은 보니까 얼마 전에 공명당 당수가 해수욕 시즌에는 하지 말자고 했다가 일본에서 욕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 여론도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민감해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론전에서의 악재가 있다면 해수욕장을 열었잖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선동해서 편안하게 해수욕장에서 회 한 접시도 못 먹는 것이 민주당 탓 아니냐 이렇게 돌아갈까 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일본이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아직 방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나름대로 정부는 끝까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니까 믿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어제저녁에 한 1박 2일의 농성 자체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 다음 주부터 오염수 논쟁의 정서는 오늘 저녁에 또 IAEA 사무총장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 녹취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YTN 기자가 계속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했던 국무조정실장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거 듣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승배 / YTN 기자 :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과연 그러면 (오염수 방류)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저희가 '과학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까지가 과학 기술 검토의 결과고,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검증 노력은 계속해나가겠다….]

[앵커]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증 결과도 뭔가가 조금 시원하지는 않고 지금 정부의 입장도 뭔가가 시원하지 않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옥임] 일단 근본적으로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진영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하면 이쪽 편, 저렇게 말하면 저쪽 편이라는 사회적인 풍토가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과학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과학의 제1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원자로, 특히 일본의 원자로는 지진에도 끄떡없이 100년 이상 갈 정도로 안전하다였어요. 그런데 그 후쿠시마 원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쓰나미로 소위 그 안에 연료의 문제가 생겨서 펄펄 끓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에 도쿄전력이 신속하게 바닷물이라도 투입해서 그걸 식히고, 물론 그렇게 되면 원자로는 망가지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책임의 소재는 일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결국은 하다 하다 물탱크로 이렇게 막다가 결국은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일본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가 물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찬성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우리 원자로 잘 가동시키면서 있었는데 일본 자체에서 십수년 전에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근본적으로 이걸 환영하고 찬성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 일본이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을 발표하느냐를 보고 얘기하겠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검증에 방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IAE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IAEA 믿습니다. 왜 믿는 줄 아십니까? 보고서에 보면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있고 IAEA는 책임이 없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IAEA 보고서의 내용도 IAEA 회원국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IAEA가 그러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IAEA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 면에서 솔직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건 그런 IAEA가 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야당을 설득하겠다라는 말은 또 뭔지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로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수산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서,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조사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 전문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이냐를 떠나서 이것들을 허락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실익이 무엇이냐라는. 우리가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우리가 얻는 실익은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고 그런데 일본에서 이 원전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과학적인 것 외에 올 수 있는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수산물들을 안 먹는다거나, 괴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사람들의 우려 때문에, 좀 더 우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김형주]

그런 면에서 일본한테 좀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여론은 역으로 되는 것 같아요. 호혜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산물 열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열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가고 있으니까. 물론 정부가 열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계속 촉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피해는 사실은 그 원인 자체를 여당에만 둘 수 없는. 야당도 선동하지 않았느냐. 괴담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주민들은 주민대로 또 어민들은 어민대로 더 속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이 부분을 10년 뒤에 온다, 20년 뒤에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난리인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있는데 태평양 연안도서 중에는 우려를 하는 도서국가도 있는 거고 또 토마스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재의 과학의 패러다임은 이미 원자력은 좋다라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험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내가 IAEA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원자력 학자들은 원자력이 좋으니까 원자력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논의가 한계에 있다라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의뢰했을 때도 우리가 이길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논의를 확장하고 선동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민들의 대책 또 심리적 안정 그런 부분에 우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되 그것에 대한 부담을 일본한테 전가시킬 건 전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자세.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게 일본이 안 들어주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손실이 아닌가. 국론이 분열돼 있고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정치적으로만 패닉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민주당도 너무 어떤 정확하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들은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정쟁, 편이 갈라져서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어떻게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일본이 방류한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하면 좋을까요?

[정옥임]

민주당은 이미 인심을 잃었어요. 소고기, 사드, FTA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게 타당해도 민주당 말을 듣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들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론조사로도 대충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 정부가 방류를 합니까? 일본이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민주당 의원들 일본 가서 문제 제기하다가 별볼일도 없이 그냥 오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 내년 총선 때까지 저러고 있을 것이다. 결국은 진짜 어민들의 삶, 그다음에 우리의 안전, 수산물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총선을 생각해서 저렇게 선전선동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자제할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방류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을 보면 일부 의원들 수산시장 가서 수조의 물을 먹고 창피해서 말하기도 싫은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중심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는 게 도쿄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해서 일본의 농수산물이 안전하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쿠시마 방류는 너무너무 안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진영으로 갈려야 하는 문제인지를 아쉬워했는데요. 지금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전 계속해야 해요. 우리 원전은 또 일본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건 안전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마치 물렁물렁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중국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전체 수입하는 수산물 중에 2%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뢰를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기후변화로 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원전을 계속 가동하되 이런 것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맞습니다. 이거 이후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례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대안 짧게 제시해 주시죠.

[김형주]

글쎄요,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다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과 목소리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강한 목소리를 내되, 방류 반대하되 그 방류 반대를 일본 측에 전하라고 정부와 여당에게 제시하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당 따로 있고 야당이 따로 외교한다고 밖의 다른 정부한테 레터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망신이다. 답이 돌아오는 것도 그래요. 아무 여건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다를 때조차도 그 목소리는 정부에 전달해서, 즉 정부가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후배들한테 전화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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