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백지화 하루만에 철회? 양평고속도로 재개되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상하셨겠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 부분입니다.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백지화 그 부분까지 여쭤볼게요. 백지화 얘기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옥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 그런 갈등이라든지 논란이 있으면 실제로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양서에서 강상으로 바꾸게 된 절차라든지 또는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판을 확 뒤집어엎듯이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양평 주민들, 그리고 그 시발점인 하남 주민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실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원희룡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고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출신 장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석에 따라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고육지책이든 아니면 꾀주머니든 나름대로 굉장한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장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지화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나 선택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주]

우선 과연 우리 정치권이 합리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민주당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당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서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영국 같은 나라에 보니까 국토개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딱 나누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결정도 안타까운 것은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백지화시키겠다라든지 혹은 여당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 예를 들면 반성하면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흥정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후진국이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합리적이라면 사실은 국토부와 경기도 혹은 양평군수가 힘을 합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다면 1안과 2안을 갖고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또 전문가 토론을 한다든지 객관적인 퇴로 전략이라든지 국민들이 봤을 때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떻게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자기 전략을 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해라, 당신네 정권 가져가서 이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자기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안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는 걸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지화라는 것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안. 그리고 이 문제가 됐던 사안의 원인이 됐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시작점은 양평 이 땅이 필요하다는 지역구민들의 얘기도 있었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했을 것이고 1조 7000억 원이 드는 비용들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는 이것을 정쟁화시킨 민주당이 문제라는 것이고 또 반대 쪽에서는 이게 지금 땅 자체가 거기 있고 거기에 무엇인가 변경되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밝히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 그렇다면 사안은 그 땅에서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이런 건 더 이상,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백지화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백지화 자체는 과연 가능한 겁니까,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정옥임]

그렇게 백지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사과하면, 괴담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이 백지화 자체를 백지화하고 다시 고속도로를 진척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 그래서 지금은 백지화라는 표현보다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총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총선을 생각했다면 백지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양평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거기서 총선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얘기 이전에 지난번에 간호사법 그 문제도 그랬고 또 수능의 킬러문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해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총선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나치게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 괴담으로 사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국민 뜻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양평군수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괴담으로 사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책임자를 문책하겠습니까? 사과는커녕.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양평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한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지금 양평의 주민들은 하남에서 양서가 종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양평의 그런 필요성을 따지면 나들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하에 나들목을 해달라는 게 그 주민들의, 특히 군수뿐만 아니라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남에서 강하에 나들목 설치해서 종점을 양서로 하는 것. 이게 아마 양평군에서도 이게 1안이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예타도 끝났다고 하는데 진척시키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어떤 문제점들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양평 쪽은 잘 아시나요? 서울에서 계속 행정도 하셨고, 수장으로서.

[김형주]

사실 원래 방금 말씀하신 건 두물머리 쪽에서 서울에 진출하는 데 오가는 데 항상 막혀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특히 양평 쪽에 입주하신 많은 정치인들도 지금 양평에 계시고 화가들, 예술가들도 가셔서 출퇴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원사업이 됐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도 지금 보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가보면 전철역 생기는 것을 보면 서로 자기 집앞에 전철역 생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의 군수는 민주당 군수였다 보니까 그전 지역위원장이 군수와 같이 자기 지역에 유리한, 그러니까 지역 주민 위주의 노선을 얘기해 왔던 것이고 전체 계획은 사실은 지역 주민보다는 서울에서 나들이 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원래 원안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갑론을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새로운 노선을 원희룡 장관이 짧은 시간에 변경안에 추인을 해 주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했느냐. 그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우연히 이쪽 끝에 사실은 강상면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더라. 이렇게 돼서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은 IC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가치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량 중심으로 볼지 아니면 이게 JC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서울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통량을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는 A안이 좋을 수도 있고 B안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사실은 양평 노선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안을 만들 때는 서울에서 두물머리 쪽의 남양주 쪽에 교통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출발은 시작된 것이죠.

[앵커]

행정일을 하실 때, 서울 부시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앗 뜨거워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안이 생기면 오히려 A안과 B안을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투표를 한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혹은 최소한의 경기도의 입장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프로세스에서의 종합성과 투명성. 더군다나 이 땅의 B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가족 땅이 있을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면서 더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저는 원희룡 지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것일수록 천천히 더 합리적으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종렬 / 경기도 양평군 : 계획이 있던 걸 갖다가 추진해왔으면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백지화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 경기도 양평군 : 양평 주민들은 길게 기다린 상태거든요. 20년 정도 됐으니까. 백지화된다는 소식에 굉장히 난감한 거 같아요.]

[김길만 / 경기도 양평군 : 자기들 정치 싸움에 국민은 괜히 세금 내고 고생하면서 피해만 보면 쓰나요. 거짓말이 필요 없고 정당하면 해줘야 해요. 정당한 거니까.]

[앵커]

바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볼 때 분리해서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안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 장관은 이번 결정을, 물론 오늘 라디오에서는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그런데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원희룡 장관은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고 또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자기는 실제로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굳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과연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걸 몰랐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야당이 공격을 해 오는 데다가 애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왜 이게 양서인 줄 알았는데 강상으로 바뀌었느냐 그랬을 때 늘공들이 정무감각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다음에는 판을 엎은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서도 강하에 나들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저것의 단초는 양서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야권 모 인사에게 양서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강상으로 바뀌니까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투명한 절차라든지 또 만약에 이것을 강상으로 종점을 옮기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판을 엎는 것보다 먼저 수순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나 혼자 했다. 글쎄요, 혼자 했다고 그러면 아마 대통령은 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내년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국회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 10월에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한준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원희룡 장관이 그 땅에 대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해 봤는데요. 그걸 듣고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확인해 보겠…(금지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앵커]

오늘 한준호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죠. 원희룡 장관의 워딩 자체가 김 여사 일가 땅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 사건 이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똑같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직원을 알았느냐 이 말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제가 기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 당시 한준호 의원의 질의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질의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고 이런 부분은 또 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쉽게 자기 말을 번복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저렇게 쉽게 빨리 뭘 걸고 나온다,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고요. 또 대통령이 저런 모습에 대해서 찬동할까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B안이 되는 것을 대통령이 반대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원희룡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명명백백하게 떳떳하면 떳떳한 대로 공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갑자기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한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하나하나 자체가 원희룡 장관 입지를 더 좁히는, 본인은 스스로 조금 있으면 나 총선에 차출돼서 나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가는 거 하고 상당히 한 건 하고 쫓기듯이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원희룡 장관의 거취 문제나 입장 표명의 문제도 우리가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됐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차기대권 주자로서 몸값을 확 높였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건 동의하시는지?

[정옥임]

대권주자로 몸값을 높이려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면 대권주자로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또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돈키호테 같은 돌발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이미지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내 선에서 막겠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서는 이런 원희룡 장관의 행태가 나름대로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의 원희룡 장관에 대한 호감지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회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재반박을 하냐면 그때 그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지 지목 변경과 관련한 질문이었고 본인은 지금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대안, 그러니까 이것이 양서냐 강상이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악질적으로 집요하게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렇게 반박하는 것으로 봐서는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내놓겠다고는 얘기했지만 당장 장관직을 버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받은 그 강상의 재산과 지금 고속도로의 종점 강상과 연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모든 논란들이 과연 득과 실,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로서 계속 이 상황을 보셨고 정치판에 몸담아오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오늘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잠시 뒤에 다루게 될 텐데 본인이 제주도지사 당시에 그 물이 50일이면 제주도에 온다. 국제해양재판소에 내가 제소를 하겠다, 민형사상의.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저런 아주 강한 강단 있는 모습들이 동기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강단 있는 정치 생명을 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리더십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당장 그러면 양평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혹은 양평군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은 굉장히 대선후보서의 입지라든지 장관이라는 입지가 높아졌지만 전통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그당시에 실제로 메이저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험대가 과연 본인을 정상적인 다음 대권주자로서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의 득실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측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 책임은 국민의힘이고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17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국토위에서 상임위를 개최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야당이라면 그런 정치적인 지엽말단적인 이슈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지금 아직 다 완전히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캐물어야 할 것이고요.

장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도 다 양서인 줄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강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오해와 곡해가 계속돼서 누적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백지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지역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이 좀 더 정치적으로 수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소위 울타리를 다시 수선하는, 그러니까 수습하는 그런 묘안을 짜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정책을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된다. 시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고요.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항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계속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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