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검증해놓고...정부, 최종 입장 '유보' 왜?

이승배 2023. 7.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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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난 2021년 4월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발표
정부, 넉 달 뒤 전문가 모아 안전성 검토 착수
IAEA 검증팀에도 한국 전문가 김홍석 박사 참여
사실상 '문제없다' 결론냈지만, 정부 입장 '유보'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로만 분석한 점은 한계

[앵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검토 끝에 과학·기술적으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정부는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승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넉 달 뒤인 그해 8월,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과학·기술 검토팀을 만들고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IAEA 검증 전담팀에도 한국 전문가인 김홍석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국희 단장을 비롯한 21명의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조사 끝에 최종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화 설비인 알프스는 문제없고, 삼중수소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되고, 비상 상황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국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불확실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 좋은 사례(worst case)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정부는 입장 발표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까지가 과학기술 검토의 결과고,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일본의 방류 계획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방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게 아니라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로만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방사선 농도가) 낮은 거는 성능이 이렇고 높은 거는 이렇게 해도 (알프스가) 안 터지더라라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실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존재 안 하고 그런 게 없는데도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내용을 평가를 한 거죠]

발표 시기를 IAEA 사무총장 방한에 맞췄다는 비판 또한 정부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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