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 “과학기술 혁신, 출연연 자율성 보장이 선결 과제”

한국 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위해선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기석 한밭대 교수는 7일 한남대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과학산업포럼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국가기술혁신체제(NIS)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지식생태계를 발전을 위해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탈(脫)정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앞 줄 왼쪽 세 번째) 등 지난 7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환포럼의 ‘과학산업 대전환’ 정례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환포럼 제공

권 교수는 국가혁신체제 개편 선결과제로 출연연 자율성·독립성 보장, 전문성·신뢰성 제고, 대학과의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에서 여전히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25개 출연연은 연구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돼있는 등 조직 및 시스템이 정립이 안돼있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연 예산은 경쟁예산과 출연금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출연연 기본 연구비가 40% 수준에 불과해 민간수탁 연구를 따오는 데 힘을 쏟는 등 출연연만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출연연을 통제하기보다 거버넌스·예산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해 지식생태계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의 간섭보다는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자 전문가 집단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목적과 방향성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대학과 기업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며 “과제단위의 경쟁이 아닌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연연은 기계·화학 등 분야를 주도하던 추격형 체제에서 인수공동감염병, 인공지능(AI) 등 세부적인 주제 단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환포럼의 ‘과학산업 대전환’ 정례포럼에서 권기석 한밭대 교수가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을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지역주도형 기술혁신 성장 방안도 제언했다.

권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도 톱다운 방식의 정부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로 개편돼야 한다”며 “2021년 대전에 28조원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졌지만 지자체에선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 250억원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서 “기존에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묶음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기획해 지원해주는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덧붙여 역동성을 어떻게 부여할지,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가져갈 지가 혁신체제 개편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도의 R&D 체제 만들어가기 위해선 정부부처 예산의 80% 이상을 지역에 주고 기획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이명박 정부 때 과학기술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부처 개편을 했다. 그러다보니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앞으로 50년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한 부처의 과 정도 업무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허태정 전 시장은 이어 “과학기술정책과 R&D를 관장하는 조직은 여러 부처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독립적인 정책 결정 및 예산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그러면서 “과학산업분야에서 전국 공모사업이 빈번한데 지역이 서울·수도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며 “배점 항목에 균형발전지수를 대폭 강화해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진보 성향 학자와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 씽크 탱크인 대전환포럼 주최로 진행됐다. 대전환포럼은 매달 과학산업, 정부개혁, 외교안보, 에너지전환, 글로벌아젠더 등의 주제로 정례포럼을 열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