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된 아이들 행방 수사…1000여 건 육박

장지민 2023. 7. 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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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 경찰 수사가 1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오후 2시 기준 598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하루 만에 182건(30.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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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사진을 찍을 나간 뒤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 경찰 수사가 1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오후 2시 기준 598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하루 만에 182건(30.4%) 늘어났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 역시 27명까지 늘어났다.

사망한 영아는 5일까지 23명이었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한편, 전국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사례가 매일같이 확인되고 있다. 광주에서 생후 6일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7일 영아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주거지에 방치한 상태로 3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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