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濠정부, 잘못된 복지혜택 반환 요구로 최소 3명 극단선택 유발

2016∼2019년 "복지혜택 불법수령했다" 50만여명에 반환 요구
정상 수령자, 범죄자 취급에 불안·우울 호소…일부 극단적 선택

[시드니(호주)=AP/뉴시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5일 시드니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2명을 홍콩 당국이 추적한 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7일 발표된 전 호주 정부의 '로보데트' 정책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최소 3명이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결론과 관련,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이러한 전 정부의 정책은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2023.07.0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불법적으로 수령한 복지 혜택을 되돌려 받으려는 전 호주 정부의 조사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자괴감을 주어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BBC가 7일 보도했다.

'로보데트'(Robodebt)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복지 혜택을 불법 수령한 사람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반환 요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도 반환을 요구하는 잘못이 잇따라 문제가 됐었다.

50만명이 넘는 호주 국민들이 수천 호주달러의 복지 혜택을 불법 수령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청구서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2016년 시행된 이 계획은 2019년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 종료됐다.

그러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날아온 잘못된 상환 요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거나, 차를 팔거나, 저축을 해지하도록 해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불법 수령했다는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었다.

11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7일 발표된 990쪽 분량의 최종 조사 보고서는 "로보데트는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며, 지속적인"악영향과 함께 많은 비용을 든 실패한 행정"이라고 결론지으면서 "공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조잡하고 잔인한 메커니즘이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잘못된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이러한 전 정부의 정책은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로보데트'의 잘못된 반환 요구로 최소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유형의 유일한 비극이 아닌 것으로 확신했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에는 라이스 카우조(28)와 재러드 매그윅(22)이 포함됐는데, 이들의 모친은 지난해 조사위원회에 그들을 대신하여 증언했었다. 케이스 매그윅은 재러드의 죽음에 정부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조사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증을 야기시켰고, 극단적 선택도 고려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한 여성은 몇 달 동안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에 시달렸으며 특히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이 강제 인출되던 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았던 또다른 희생자는 1만1000 호주달러(약 955만원)의 반환 요구에 완전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 불안 장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 정부가 "개인과 취약 집단에 미칠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그러나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불리한 조사 결과 모두에 대해 거부한다면서 "선의와 명확하고 신중한 부서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전 총리 정부는 법원이 2019년 '로보데트' 정책의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갑자기 종료했다. 그 후 피해자들에게 7억 호주달러(약 6051억원) 이상을 다시 돌려주었고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백만 호주달러 규모의 소송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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