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당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국회 국토위 간다

국토위, 17일 현안질의에 원희룡 출석…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자, 국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이 현안 질의를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종점 인근에 땅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원 장관은 전날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안 질의에서는 원 장관을 상대로 특혜 의혹 및 백지화 선언 책임 공세에 나서는 야당과, 원 장관을 엄호하고 야당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여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속도로는 개통시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다.

이후 이 사업은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당시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 규모였다. 오는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는데, 해당 노선의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고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날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는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사업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으로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