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별자치시도…전북 상생 협력 과제는?

[KBS 전주] [앵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는 전북형 특례의 완성을 위해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연대에 나섰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합니다.

앞으로 5년간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며 국토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균형 발전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치 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제주와 세종, 강원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지방 분권 과제를 추진합니다.

선행 사례 연구와 성과 공유로 전북형 특례 정책의 대응 전략과 논리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로 연대해서 더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지방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는 자치경찰단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전국 처음으로 시범 특례가 시행됐지만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산업 분야 특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재정 연장 등이 시급합니다.

강원의 경우 특자도 출범 과정에서 자치 조직권 등 특례 조항의 40퍼센트가 빠져 추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강원보다 2배 많은 백90여 개 특례를 추진하고 있어 다른 시도 정치권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후발 주자로서 당장 큰 숙제인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3개 시도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지를 해주고 연대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겼다."]

또 전북은 의원 발의가 아닌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각 중앙 부처와 소통과 교류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오중호 기자 (ozo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