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돌연 미룬 행안부…부실 구조조정 늦어지나?

추후 검사 일정도 언급 無…“행안부, 사태 안이하게 생각” 비판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새마을금고 30곳을 특별검사 하려던 행정안전부가 돌연 계획을 연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7일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특별검사는 연기하기로 했다”며 “특별검사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할 예정으로, 현장에 검사인력이 나가면 예금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를 언제부터 실시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연체율이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하고,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은 8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 규모의 5개 반으로 검사인력을 구성해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이었으며 특별대책으로 공개 발표까지 했었다.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을 폐쇄, 통폐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획을 갑자기 연기하면서 “부실 금고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대상 검사와 점검의 경우 그 계획이 공개된 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속·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며 “금융은 신뢰와 투명성이 생명인데 행안부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부실 금고를 통폐합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 ‘뱅크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날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애초에 약정했던 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