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1심서 벌금 90만 원..직위유지

정의진 2023. 7. 7.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1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1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제3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사비용이 결제된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종료 뒤 이뤄진 만큼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