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약생산지원법 합의…우크라이나에 탄약 신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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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방산업체에 대규모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탄약생산지원법'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지 시각 7일 오전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의회가 탄약생산지원법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탄약생산지원법은 2025년 중반까지 탄약·미사일 생산 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산업체에 모두 5억 유로, 우리 돈 7,4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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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방산업체에 대규모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탄약생산지원법'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지 시각 7일 오전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의회가 탄약생산지원법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EU 하반기 순환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약생산지원법은 2025년 중반까지 탄약·미사일 생산 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산업체에 모두 5억 유로, 우리 돈 7,4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탄약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고, EU 각국의 재고를 빠르게 비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방산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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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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