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잡겠다” 요란하더니…교육부, 4건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 출제 교사 관리”
유착 의심 2건 추가로 경찰 넘겨
총 366건 신고에 비하면 ‘미미’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사안도 14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수능’을 지시한 지 3주 만에 정황 확인 수준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7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주 동안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허위·과장 광고 54건, 교습비 초과 징수 36건 등 총 36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를 제작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이나 관련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항을 구매하고 교재 등으로 제작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정황 확인 후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총 4건으로 늘었다.

구체적인 수사 의뢰 경위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수사 의뢰 근거 등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수사 예정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 “정황상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관계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에 비해 신고 결과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관계기관과 범정부 협의회를 꾸리고 사실상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비해 후속 조치에 들어간 건수가 적다는 것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일정 기간 신고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카르텔이었으면 카르텔이 아닌 것”이라며 “고교 서열과 상대평가 체제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문제들에 집중하고 합의를 이뤄가야지, 근본적 부분을 도외시하고 특정 기간 이벤트하는 것처럼 진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착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복수라면 카르텔의 존재를 심도있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63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공정위 조사요청이 진행되는 사안도 추가됐다.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학생들에게 학원 교재와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14개 사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트까지 끼워 팔기를 강요한 부분은 금액이 부풀려졌을 수 있고, 특히 다 풀지도 못하는 교재를 강매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총 24건이 공정위에 조사 요청됐다.

교육부는 일부 탈세 의혹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학원법과 관련되거나 영세학원인 사안(163건)은 교육청으로 이송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진행한 25개 학원 대상 합동점검에 따른 조치도 이뤄졌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