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불안 해소됐나…향후 점검 과제는?

[앵커]

산업과학부 조정인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정부 얘기대로라면 일본이 이대로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명확히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계획대로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적합하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일본이 계획대로 수행할지는 지금 알 수 없으니, 최종 방류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는 앞서 IAEA 보고서 내용과 사실상 같은 결론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기자]

IAEA는 오염수 방류의 기본 원칙, 그리고 안전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고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고요.

정부는 이걸 포함해서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무게를 뒀습니다.

IAEA는 특히 보고서를 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면책 조항이냐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보고서 내용이 정치적인 상황까지는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국제기구가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보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었죠?

어떤 부분들이 지적됐습니까?

[기자]

정화 처리의 핵심인 '알프스' 설비에서 일부 필터에 고장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3년인 이 필터의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요청이고요.

특히 방류가 시작되면 실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주민들의 피폭선량을 평가해서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우리 요청을 꼭 수용할 의무는 없거든요.

추후 협의가 잘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십 년 지속되는 오염수 방류를 잘 관리하려면 정부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요?

[기자]

한일 당국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우선 전제가 돼야 합니다.

정부는 고장이나 파손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우리한테 신속히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체계를 만든단 계획인데요.

후쿠시마에 설치될 IAEA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상주해 검증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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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