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일본 오염수 방류 ‘찬성 보고서’
“방사능 농도 등 국제기준 부합”
‘IAEA 보고서 존중’ 재확인
정부 최종 입장은 명시 안 해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IAEA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발표된) IAEA 최종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보고서 관련)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재확인했다.
방 실장은 “일본의 최종 (방류)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검토팀을 유지해 과학·기술적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실장은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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