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 노동자 머리 누르고 수갑 채워 체포…경찰 공권력 남용”

작년 11월 금속노조 소속 김선영 지회장 연행과정 놓고 결정문
인권위 “급박한 사정 없어”…금속노조 “무분별한 폭력에 경종”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목을 팔로 감은 채 수갑을 채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23일 결정문에서 “경찰이 김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김 지회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헌법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문은 지난 4일 김 지회장에게 전달됐다. 인권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 천막·스피커를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했다.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김 지회장이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도착 뒤 경찰은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켓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다며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김 지회장이 선전 피켓으로 경찰관 얼굴을 2회 내려쳤다고 주장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 지회장이 경찰관을 향해 선전 피켓으로 1회 막는 것에 불과하다”며 “스티로폼 선전 피켓의 두께는 0.7~0.8㎝, 가로 60㎝, 세로 89㎝로 아래 위로 흔들면 휘어져 바람에 날리고, 엄지와 검지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재질로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회장이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은 필요한 경우 임의동행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입건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조사받도록 하면 된다”며 “하지만 경찰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자 김 지회장 뒤에서 목을 젖혀 넘어뜨려 앉힌 후,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체포 장소가 강남구 큰 도로변 노상으로 김 지회장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한 공권력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