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임은정 "尹 특활비, '월성 원전' '울산시장' 사건에 1억 이상 갔단 얘기도.."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尹, '검찰 카르텔' 말고 나머지 카르텔 용납 안 해
- 검찰의 충성경쟁 이미 시작되고 있어.. 더 심해질 듯
- 오만에 익숙해져 자기 객관화 안 되는 검사들 많아.. 尹이 정점
- 검사는 정치 안 했으면.. 상명하복·권위의식 강해 민주주의 개념 없어
- '직 걸겠다'는 檢 출신 장관들.. 정치는 타협과 설득의 영역
-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능력에 비해 과도한 자리
- 법무공단 통해 尹 총장 징계 취소 소송 '패소할 결심'한 듯
- 특활비 정기지급은 검사들에게 '나눠 먹기'식 용돈 주는 것
- 윗선에서 원하는 수사를 하게 할 때 아주 좋은 당근
- 檢 특활비 공개하라 판결 났지만 백지로 공개.. 허탈할 듯
- 그래도 희망인 건 검찰이 이제부턴 조심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진행자 > 방송 시작하면서 안내드렸는데요. 검찰의 내부 고발자 하면 떠오르는 분입니다. 언제나 해맑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은정 >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임은정 검사입니다.

◎ 진행자 > 오늘도 목소리가 해맑으십니다. 지난 3월 초에 법무부에 검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서 심사 받으러 서울 올라오셨다가 심사 마치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들렀었는데 4개월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 임은정 > 작년 12월에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회부됐다는 통지를 받고 그때부터 적격심사위원회까지 한 석 달 가까이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IQ검사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빴기 때문에 밀린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검찰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사건 조작을 하며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고발하려고 책을 낸 게 있으니까 내부고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독자들과의 만남을 대구 경북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구나. 그 책을 놓고 생각보다 안 셌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얘기했다면서요.

◎ 임은정 > 많이 섭섭했죠.

◎ 진행자 > 원래 더 세게 쓸 수도 있었지만

◎ 임은정 > 저는 구속이나 우리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허위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그런 것도 약간 각오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렸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북콘서트에서는 살짝 더 자유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북콘서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말씀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성윤 검사장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걱정을 하시냐 하면 현재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검찰 조직에 그건 정부 지금의 현 여당이 정권을 잡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다 유지 할 수 있을지 존폐 자체가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검찰 내부에서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 임은정 >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출세하기 위해서 눈이 멀게 되는 좋은 보직들이 있고 약간 출세에서 벗어나게 된 고검이나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여기 계신 분들은 출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성을 차리게 되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조직 론자였던 분이 다음은 걱정 안 해도 어차피 검찰이 망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생각보다 심각성을 아는 조직론자들이 꽤 있구나 싶어서 차라리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 진행자 > 한철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한철이다.

◎ 임은정 > 막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요즘 이거 보면서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하세요. 전 부처에서 카르텔 수사 조사하라고 차관들을 직계 차관들을 보냈는데 뭔가 건폭 프레임 씌우고 또 카르텔 딱 씌우고 그래서 범죄자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이게 특수부 검사식 발상 아니야? 그렇게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임은정 > 쉽게 생각하시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어요. 검찰 카르텔만 있고 나머지 카르텔은 용납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그런 겁니까?

◎ 임은정 > 좋게 생각, 편하게 생각하면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앞으로의 행보도 다 예상이 되는데 예컨대 검찰청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검찰에서 처음에는 조직에 공직 기강을 잡는다는 지역사회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다 쓸어버려요. 수사로. 이게 카르텔도 하게 되면 우리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습니까?

◎ 임은정 > 저희 선배들한테 초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수사하거나 기강을 잡는다고 때려잡으면 상대방들은 더 고개를 숙이게 되면서 겁을 먹게 되고 시킨 대로 하는 게 생리인 것으로 우리는 수십 년을 지켜온 보고 배운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렇게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라고 예상 되는 거죠.

◎ 진행자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가는 말이 거칠어야 겁을 먹고 앞으로 조금 더 할 거다.

◎ 임은정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구나.

◎ 임은정 > 많이 더 한다고 해야죠.

◎ 진행자 > 많이 더 할 거다.

◎ 임은정 >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이제 시작됐다.

◎ 임은정 > 충성 경쟁은 계속 더 가열차지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수사로 거친 말 거친 행동을 보여주는 것 한편에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검사장, 국민권익위원회도 가셨고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공동본부장을 했던 조희진 전 검사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갔어요. 검찰 편향 정권이라는 이런 비판에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 임은정 >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려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중앙지검의 간부들 그대로 데리고 대검에 갔잖아요. 그때 데리고 있던 함께 일했던 사람 그대로 가서 대통령실로 데려가고 정부 부처로 데려가는 거니까 약간 회전문 인사라고 어느 정부에서 다 욕을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골목대장형이기 때문에 나한테 충성경쟁하는 골목 똘마니들 데리고 오종종하게 일하시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야지 척하면 척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죠.

◎ 진행자 > 검사는 정의, 전문성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신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임은정 > 우리는 그런 자부심으로는 있었는데 오만한 거죠. 검찰권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 수사하잖아요. 무력이라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검찰한테 많은 사건들이 몰리면서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 선과 악 여기에 대한 판단권을 갖다 사실상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게 되면서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다라는 오만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검사들에 많은데 그중에 정점이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지금 말 나오는 정치인 내지 검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 진행자 > 검사 출신이 내각에도 한 명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수보회의나 비서관 행정관회의 할 때도 검사 출신이 너무 적어서 수사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제때제때 못 물어본다. 검사에서 직접 옷 벗고 온 사람만 검사 출신이라고 세시더라고요.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은 검사 출신이 아닌 걸로 하고 변호사를 거친 분들은 검사 출신이 아닌 걸로 분류하시더라고요.

◎ 임은정 > 이게 얼마나 인식이 일반 사람들과 괴리됐는지 보여주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이 얼마나 너무 많다라는 것이 일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다라고 하시잖아요. 적기 때문에 더 채우실 거고요. 여의도도 많이 채워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들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 진행자 > 조직 내부에서도 많이 소문이 있습니까?

◎ 임은정 > 아니 지금은 나가야 되죠. 올해 12월까지 계속 나가실 분 있으실 것 같지만 지금 적다고 하시잖아요.

◎ 진행자 > 적다고 그래요.

◎ 임은정 > 늘리실 거예요. 저는 검찰이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검사들이 상명하복 권위의식이 너무 세서 민주주의 기본개념도 없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법치주의 법에 대해서 개념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무슨 정치를 하시나 싶은데 근데 모자라다고 하시니까 채우시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이것도 검사들 특성인가라는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최근에 한동훈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자꾸 장관직을 걸겠대요. 이 장관직이 본인 소유물이 아닌데 뭘 걸고 안 되면 나는 이거 걸 테니까 당신 이거 걸어서 내가 이기면 당신도 간판 내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연히 그런 겁니까, 검사 출신들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겁니까?

◎ 임은정 > 저 같은 경우도 무죄구형 할 때 2012년 12월에 문 걸어 잠그고 무죄구형 할 때 직을 걸었거든요. 직을 걸어요.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양단간 해야 될 때는 직을 거는 건 맞는데 정치 영역은 타협과 설득의 영역이라서 그런 점에서 저는 검사들이 옷 벗고 바로 정치하는 것 검사 물을 벗지 않고서 하게 되면 검찰 수사하듯이 특히 공안통 같은 경우는 안은 똑같은데 포장이라도 세련됐는데요. 특수통들은 거칠어요. 사냥하시던 버릇이라서 이게 정치가 아니라 사냥을 해버리시거든요.

◎ 진행자 > 윤 대통령도 2021년 3월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 법안 올라오니까 백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해서, 이 직을 거는 게 그때부터 예전부터.

◎ 임은정 > 직 잘 안 걸잖아요. 다.

◎ 진행자 > 직을 걸어요. 자꾸.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 국민이 준 권한인데 위임한 권한인데. 제가 임 검사님 꼭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사실은 조희진 전 검사장이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가셨던 건 때문이에요. 이게 2018년 서지현 검사에 의해 소위 검찰 미투 그때 JTBC에서 첫 인터뷰하실 때 서지현 검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시 진상조사단 단장 여성 검사고 여성 1호 쭉쭉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우리 임 검사님은 조희진 검사장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셨어요.

◎ 임은정 > 네, 그렇죠.

◎ 진행자 > 왜 그러셨어요?

◎ 임은정 > 제가 2001년 검사로 임관했을 때 조희진 검사장 여성 1호였기 때문에 2001년부터 알았고 그러고 나서 의정부지검장으로서는 제가 직접 모셨고 같이 걸어온 세월이 있어서 제가 면면을 좀 알잖아요. 많은 검사장들이나 검사들이 그런데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자리를 받으시면서도 인사에 더 열심이지 정의나 사회 문제나 이런 것에 열심이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특히 조희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B사감과 러브레터 같은 여자들 여자 후배 때려잡아서 위에 어필하시는 그런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저런 사람이 무슨 제가 안태근 이야기를 조희진 검사장 의정부지검 시절에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거나 성매매에 나간 검사장 부장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 앞에서 제가 검사 게시판에 살짝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살짝 썼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조희진 검사장이 저한테 불러서 막 혼을 냈었거든요.

◎ 진행자 > 여성 검사 1호면 여성 후배, 여성 피해자, 여성 남성을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임은정 > 여자 검사들, 선배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여자 후배들의 입을 막는 것. 진압조나 무마조가 여자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B사감과 러브레터인데 그랬던 선배라 갑자기 그러니까 검사들이 안에서는 막 나쁜 짓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법과 정의 할 때 저는 그런 때 구역질이 날 때가 많았었는데

◎ 진행자 > 조희진 검사장이 또 간 곳도 그래서 이후에 서지현 검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지켜보겠다 했는데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봐주기다라는 평가하셨어요. 진상조사 결과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겁니까?

◎ 임은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분이 간 자리가 또 정부법무공단이에요. 이거 가뜩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하면서 1심에서 법무부를 대리해서 이겼던 검사들을 다 해촉하고 그 다음에 정부법무공단에다가 대리를 맡겼단 말이죠. 패소할 결심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하필이면 소위 친윤 검사장 출신인 조희진 검사장을 정부법무공단으로 보냈어요. 패소할 결심 시즌2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건.

◎ 임은정 > 예컨대 다음 달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 고소장 위조 여검사 있지 않습니까. 부산지검의 고소장 위조 여검사 사건도 검찰에서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봐주기 기소했을 때 차 떼고 포 떼고 가장 경미한 표지 위조로만 기소하고 피고인 고소장 위조 여검사도 법정에서 나는 형식적인 서류인 내용상 차이가 없는 형식적인 서류만 위조해서 별거 아니에요라고 변명했고 검찰도 고소장 위조 여검사는 고소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표지만 위조했어라고 아름다운 합창을 해서 법원을 속였거든요. 원고와 행정법원도 똑같을 건데 원고와 피고가 같은 마음이 합심해서 법원을 설득하고 있는

◎ 진행자 >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에요.

◎ 임은정 >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라고 선대본부장 하셨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여성선대본부장 하셨어요.

◎ 임은정 > 조희진 검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법무공단을 운영할지도 보여지는 거니까 패소할 결심이라고 의심하실 건 없고 뭐 확신이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확신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는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피고대리인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당사자 대립 구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 임은정 > 하여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검사로서 사과드립니다.

◎ 진행자 > 검찰특활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했을 때 우리 임은정 검사님께서 자는 척하는 검찰을 깨우려면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했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마침내 세상에 일부 공개됐어요. 어떻게 공개되는 판결 보고 어떤 생각,

◎ 임은정 > 그 당연한 판결을 너무 오래 걸렸고요.

◎ 진행자 > 2년 9개월인가 3년인가 걸렸어요.

◎ 임은정 > 결국 받아냈지만 백지거나 없어지거나 보이지도 않거나 지우거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소송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허탈하실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희망을 보는 건 지금 특활비 쓴 사람들이 조심할 거고요. 특활비가 나눠 먹기 맞거든요. 저도 특활비 내려오는 거 받았으니까.

◎ 진행자 > 받으셨어요?

◎ 임은정 > 받았죠.

◎ 진행자 > 정기지급분 이번에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나온 거 보니까.

◎ 임은정 > 각 청에 뿌려지는 정기지급분에 나오는 거는 검사장이 지청장이 알아서 뿌리는 거니까 아마 검사장이 회식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고 제가 예컨대 충주지청에 있었을 때 윤대진 검찰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갖다가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이 특활비 때문이었는데 생색 낼 때 저한테 이번에 문무일 총장님께서 특별히 충주지청을 특활비 500만 원 챙겨서 보내주신다고 하니 잘 쓰라고 지청장한테 하지 왜 하지 왜 나한테 하나 싶은데 여하튼 저한테 전화해서 생색을 내셔가지고 충주지청에 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나눠 먹기를 하거든요. 충주지청에서 저 같은 경우도 검사들한테 격려비로 그대로 썼으니까.

◎ 진행자 > 받아보셨군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본인이 먼저 얘기를.

◎ 임은정 > 특활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정기지급이라고 하니까 나눠 먹기가 많아요. 용돈 주는 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내가 예뻐하는 애 내가 원하는 수사하는 애들한테 격려금을 주는 게 그거 더 열심히 하라는 거고 예컨대 제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에 있었을 때 저희 방에 수사관 실무관 한 명 배치 안 해줬었고 수사권도 안 주는 거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력주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몰랐던, 세금도 안 내요. 예컨대 제가 소문 듣기로는 월성 원전이나 울산시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활비 1억 이상 갔다는 소문도 있었으니까 4, 5천씩 몇 번 가면 1억 금방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 잔치가 일어나니까요. 그건 세금 안 내서. 예컨대 지금은 없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국 검사들이나 대검 검사들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이 특활비로 나갔다던데 그걸 우리는 오리발이라고 불렀어요.

◎ 진행자 > 오리발?

◎ 임은정 >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민다고. 이건 증빙서류도 없고 용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 먹기가 많아서 윤석열 총장님 때도 특활비가 그때 지검장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검장들한테 정기적으로 500만 원씩 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검찰총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사를 하거나 원하는 그런 예뻐하는 사람들한테는 채찍과 당근 중에 아주 좋은 당근이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정기지급분하고 매달 15명이, 이 15명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정기지급 한 거 보니까 65개 청이더라고요. 고검부터해서 지청까지. 65개 청에 정기지급이 되고 매달 15명한테 최대 현금 수천만 원 특활비가 지급됐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절반은 전부 다 총장몫, 이중장부하고 무슨 금고 얘기가 쭉 나오던데.

◎ 임은정 >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공사구별 못한다고 제가 비판했었었는데 그런 특활비, 어마무지한 특활비를 골고루 나눠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윤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뻐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분명히 구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다가 다 돈이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 진행자 > 몰아줬다.

◎ 임은정 > 어차피 내 마음이니까 예컨대 특활비가 이영렬, 안태근의 돈봉투 사건도 있었지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김준규 총장이 돈 봉투로 기자들한테 뽑기, 이런 나쁜 짓도 했잖아요. 개념 없으신 분들이 많고 검찰에서는 법은 내가 법인 분들이 많아서 개념이 없으세요. 내 마음이에요. 특활비가 쌈짓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쓰이니까 돈벼락을 맞는 검사들이 좀 있죠.

◎ 진행자 > 그전에 양재택 검사가 최은순 씨한테 빌린 돈을 특활비로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 임은정 > 부 운영비가 원래 스폰서가 다 있어서 부 운영이나 청 운영은 스폰서가 하고 그런 건 내 용돈이신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 진행자 > 그 돈이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꼬리표가 없으니까 돈을 빌렸다. 뇌물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갚았냐, 어떻게 갚았냐, 특활비로 갚았다.

◎ 임은정 > 시민단체나 그런 거는 안 되고 우리 검찰이 하는 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창피하죠.

◎ 진행자 > 그런데 서류가 일부 폐기되거나 또 폐기돼 왔던 것도 있고 재판이 들어가면서 소송 들어가면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승수 변호사는 이건 범법행위다. 그런데 검찰에서 못할 테니까 이거 국정조사나 특검해야 된다, 이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 임은정 > 검찰에서는 안 하는 건 100% 확실하고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제가 국가배상 소송하는데 국가배상 소송에서 1심이 4년이나 끌었던 게 대법원까지 가서 저한테 주라고 법무부에서 주라고 확정된 서류들이 있어요. 법무부가 없대요. 똑같아서 제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감찰을 요청했어요. 무단 폐기했거나 있는 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징계해 달라 그랬더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얼마 전까지 공람종결 처리 통보가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어요. 하여튼 간에 없앴다.

◎ 임은정 > 다음에 또 불러 주십시오.

◎ 진행자 >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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