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출자 의혹'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강명연 2023. 7. 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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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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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 일부 다툴 여지 있어"
정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위한 특별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천억원(가계 85조2천억원·기업 111조6천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천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2023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일부 구성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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