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후에도 주민 영향 평가·공개해야”

日에 오염수 방류 보완사항 권고

도쿄전력 직원이 지난 6월 26일 언론을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정부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전성 검토 결과 일부 보완 사항을 확인했고, 일본 측에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기술적 보완 사항을 4가지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사성 핵종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에서 고장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봤다. ALPS는 2019년 이전 8차례 고장 난 전력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설비 중요도를 고려해 현재 3년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세 점검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것을 일본 측에 권고한다”고 했다. 또 연 1회 ALPS 입·출구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겠다는 일본의 계획도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오염 처리수 보관 탱크에서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5가지를 외부 출구에서도 측정하라는 것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염수 배출이 이뤄진 이후의 계획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은 해양 방출 오염수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인근 주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했는데 이 예측치가 실제 배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실제 배출량을 확인했을 때 평가에 사용한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별 방사선량이 과소평가된 경우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방류하면 단계별 측정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국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술 검토 팀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현의 모든 수산물과 15현 27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것이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자국민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금지 조처를 한 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판단을 바꾸려면)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물질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양인성

정부는 이날 IAEA 조사와 별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분야별 전문가로 검토 팀을 구성해 2021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안전성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차단 가능하고, 오염수는 처리 후 바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확인용 탱크로 이송 후 농도 분석을 거쳐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