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부, '日 오염수' 국제 기준 부합? "신뢰성 완전히 잃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도쿄전력 데이터 근거한 정부 보고서, 신뢰 잃었다
- 우리 정부, 환경 생태계 영향 문제엔 관심 없어
- 2,3차 시료 분석, 필수 아니라면 왜 했나? 분명히 설명해야
- 정부 권고사항, IAEA 최종 보고서엔 왜 빠졌나
- IAEA 검증 참여 전문가? 실제적 역할 없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진행자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에 적합하다.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정부가 오늘 이런 내용의 오염수 검토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얼핏 보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분석해주신 IAEA 보고서랑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총평부터 좀 해주실까요?

◎ 이정윤 >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검증 또는 확인 또는 조사 이런 또는 보고서들은 전부 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IAEA로 하여금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청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 그것을 잃어버린 보고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이 신뢰를 잃은 보고서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 이정윤 >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수치들이 전부 다 시뮬레이션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일본 도쿄전력에서 생산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그 자료를 크로스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하고 있지 못하다.

◎ 이정윤 > 예.

◎ 진행자 > 그러니 신뢰하기가 어렵다.

◎ 이정윤 > 모든 데이터가 다 사상누각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도 IAEA 보고서가 배출 관점 환경 관점 생태적 관점이 아니라 배출될 때 딱 그 시점에 시료 채취한 거 그것만 딱 보고 있다. 근데 우리 보고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환경 관점 반영돼 있습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 이정윤 > 우리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다만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것만 가지고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원자력연구원에서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자력연구원은 진흥기관입니다.

◎ 진행자 > 원자력 진흥기관이죠.

◎ 이정윤 > 진흥기관에서 결과를 낸 것을 철석같이 믿어요. 이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수행기관이에요. 업자인 거예요. 업자.

◎ 진행자 > 선수가 심판 노릇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 이정윤 > 그렇죠.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의 수준이나 또는 개인들의 어떤 진실성 이거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관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 진행자 > 선수가 심판 노릇하는 건데 그걸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셨고요. 지난번에도 IAEA보고서 검토하실 때 소위 다핵종 저감 설비인 ALPS 성능 문제가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검증했다라고 하면서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되면 성능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게 물론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유지되면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유지될 수 있느냐, 적기에 교체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 이정윤 > 그건 나의 영역권 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 진행자 > 잘되면 잘되는 거다.

◎ 이정윤 > 교체나 점검을 감시할 수 있나요? 또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하는 결과에 따라서 전에 25개 필터가 구멍 난 채로 24개가 구멍 난 채로 그냥 계속 가동했거든요. 문제제기 하니까 죄송하다. 이게 지금 도쿄전력의 방식이고 또 ALPS 설비 자체에 대해서 4차 보고서에 분명히 적시한 것이 도쿄전력이 이 ALPS의 설계 개선과 운영 관리, 피폭 관리 측면에서 자체적인 셀프 레귤레이션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IAEA조차도 도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블랙박스처럼 운영이 됐고 자체적으로 도쿄전력이 알아서 잘해라 이 얘기였고, 그래서 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최종보고서에서는 내용이 빠졌고 다만 NRA.

◎ 진행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 이정윤 > 그쪽에서 감시를 잘해라 이런 조로 결론을 내놓고 자기들은 빠진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을 한국의 독자적인 별도보고서라는 명칭과 지금 보고서 내용이 서로 부합합니까? 명실상부한가요? 이거 IAEA에서 나왔던 거 도쿄전력이 설명한 거 그 이상의 어떤 독자성과 이런 것들이 확보돼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정윤 > IAEA조차도 사실 환경이나 생태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기존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적으로 배출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평가한 것이 아니고, 도쿄전력과 일본이 요구하는 기준과 수준에 맞춰서 제대로 가느냐 배출이 되느냐 이것만 본 거예요. 그건 국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일본에서 정한 후쿠시마 1원전에 적용하는 고시에 의한 것이죠. 거기는 대규모 방사능이 일어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고 거기에 이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농도기준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 환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배출만 신경 써서 내보내는 이게 참 아쉽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IAEA 보고서가 원래 3차 시료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쓴다고 업무 범위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1차 시료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환경 시료 분석 왜 안 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늘 정부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2, 3차 시료는 방출 대상 탱크가 아닌 저장 탱크에서 채취한 시료고 원래는 IAEA는 1차까지만 대상이었다. 원래 업무범위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2차 3차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이정윤 >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죠?

◎ 진행자 > 시료 채취 왜 했죠?

◎ 이정윤 > 필요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설명을 해야죠. 왜 어떤 이유로 왜 채취해서 각국에 돌려서 1년 가까이 되도록 6개월 넘도록 계속 유국희 위원장은 분석만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분석을 했는데 결과도 없고, 이러니까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 진행자 > 2, 3차 시료는 분석은 왜 했고 채취는 왜 했냐,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이런 말씀이에요.

◎ 이정윤 > 그리고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내내 분석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분석하는데 그렇게 6개월이나 오래 걸리나요? 안타깝죠.

◎ 진행자 > 오늘 정부가 일본에 제안을 한다고 하면서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를 단축해라. ALPS에서 연1회 입출구 농도를 측정할 때 K4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은 5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측정해라 등등등 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권고 사항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소위 환경적 영향, 생태적 영향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런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이정윤 > 일단 이 권고사항이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ALPS에서 그냥 우회로 방출을 일방적으로 할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시적으로 보면 일단 좋은 얘기다. 하지만 이게 왜 IAEA의 보고서에 안 들어갔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구 사항이 왜 안 들어가냐고요.

◎ 진행자 > 왜 안 들어갔냐. IAEA 보고서에.

◎ 이정윤 > 예. IAEA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IAEA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요건이 들어가야죠. 최종보고서 발행해놓고 나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진행자 > 이미 방류는 결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님 외교관 출신 저는 과학자 출신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우려 잘 안다. 계속 설명하겠다.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토론 제안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이정윤 대표님을 비롯해서 과학자들 몇몇 분들 공개토론 제안했는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 이정윤 > 아직은 별 응답은 없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기다리고 있다. 이정윤 대표께서 IAEA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어제 김혜정 원자력안전문화재단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1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분 들어갔다는 여기가 실제로 시료를 분석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보고서가 나오면 리뷰하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컨설턴트, 즉 리서처가 아니라 컨설턴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 이정윤 >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을 한 게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정윤 >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당신들의 의견이 들어간 거냐 동의하냐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나갔는데 개개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면 왜 그걸 동의하는지 과학자로서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한 사람만 하나요? 그건 세부적인 얘기고.

◎ 진행자 > 방류 안전보고서 낼 때 국제전문가 한두 명의 우려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그로시 총장이 얘기했어요.

◎ 이정윤 > 그건 극히 일부사항이고 저는 11명 전부 다 동의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전부 다 합의가 완벽하게 된 보고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부정확한 것들이 많아요.

◎ 진행자 > 과학적으로 봤을 때 부정확한 게 많다.

◎ 이정윤 > 네.

◎ 진행자 > 어제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님, 국민의힘. 국익이 뭐냐 이거 방류에 찬성했을 때 그랬더니 세계 중추국가로서 문명국의 위상, IAEA 과학적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문명국이라는 위상을 갉아먹어서 국익에 침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IAEA 보고서가 문명국의 지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떤 과학성과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윤 > 그건 하나의 권위나 이데올로기에 빠진 분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이거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기술자들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쪽 얘기만 듣고 얘기하시는 거는 스스로가 편협된 결정과 판단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참 사실상 집권여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 그로시 총장 등 IAEA 전문가들과 면담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 대표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윤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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