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문은 '양서면' 지도는 '강상면'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인데요.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들 사이에서 오갔던 공문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공문에 두 가지 종점이 섞여 있는 등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공문서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에 강상면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자 양평군이 8일 만에 회신한 3가지 대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혹에 양평군은 과거부터 노선 변경을 고민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전진선/양평군수] "예전부터 그 IC, 저기 노선에 대한 고민은 다 해왔던 거예요. 제출할 때까지 그 이제 기간이 10일 정도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 내에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뒤인 지난 1월,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를 관계기관 8곳에 보냅니다.

첫 페이지에 첨부된 위치도.

원안에서 양서면이었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수천 평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강상면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위치도와 달리 사업 구간이 원안대로 양서면에서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IC, 즉 나들목도 위치도에서는 네 곳, 사업개요에서는 세 곳입니다.

공문에서도 앞뒤의 내용이 다른 상황.

이후 강상면 종점은 속도가 붙어 5월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엄밀하고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 제2차관] "보다 정교하게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안이 생기면 그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노선을 약간 수정 변경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관계 기관들로부터 받은 1차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량 분산 효과와 환경 영향을 고려해 만든 참고 자료"라며 "지도와 내용 속 종점이 다른 것은 실무적인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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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조아라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24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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