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국책사업 쥐락펴락?…여당 내부서도 몰랐던 '선포'

[앵커]

원희룡 장관은 전격적으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만 정작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중단은 전혀 몰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국토부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전면 백지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법정 계획인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는 건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 국회 전문위원은 JTBC에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중단하려면 관련 변경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며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방적 발표란 지적에 원 장관은 "당과 미리 상의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어떻게 당하고 한마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날 원 장관과 당정 간담회를 함께 한 여당 국토위원들조차 발표 당시까지 백지화 선언이 있을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에 체계적인 설명도 없이 전면 백지화 발표를 해 너무 놀랐다"며 "양평군민들은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냐"며 여론 반발을 우려했습니다.

원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다는 걸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번까지 찍어 질의했고, 원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 (2022년 10월 / 국토위 국정감사) :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10월 / 국토위 국정감사) :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